![[법사회학] 몰래카메라와 프라이버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0/179215-0001.gif)
![[법사회학] 몰래카메라와 프라이버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0/179215-0002.gif)
![[법사회학] 몰래카메라와 프라이버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80/179215-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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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몰래카메라에 대한 考察
1. 몰래카메라의 意義
2. 몰래카메라의 歷史
3. 몰래카메라의 類型
4. 프라이버시의 意義
5. 몰래카메라와 프라이버시의 衝突
Ⅲ. 몰래카메라에 대한 現實과 社會的 認識
1. 사이버上 側面
2. 放送的 側面
3. 搜査上 側面
4. 生活上 側面
Ⅳ. 몰래카메라에 대한 法的 規制
1. 憲法
2. 刑法
3.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等에關한法律
4. 情報通信網利用促進및情報保護等에關한法律
5. 電氣通信事業法
6. 民法
Ⅴ. 몰래카메라 촬영에 관한 판례소개
Ⅵ. 法規의 問題點 및 解決策
1. 問題點
2. 解決策(私見:우리조의 의견)
Ⅶ. 結論
사회가 발전해감에 따라 전에 없던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몰래카메라에 관한 문제도 그 중 하나이다. 이 몰래카메라에 대한 문제는, 카메라라는 문명의 이기가 발명된 이후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카메라폰, 초소형 디카 등이 시판되어 누구나 쉽게 몰래카메라를 찍을 수 있게되고,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손쉽게 대중에게 퍼뜨리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급속히 사회문제화 되고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길을 거닐다 매력적인 이성을 보고 시선을 빼앗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일 것이다. 매력적 이성을 계속 쳐다보고 싶은 심리...
몰카를 찍는 사람의 심리도 이와 비슷하다고 한다. 하지만 매력적인 이성을 단순히 힐끔힐끔 쳐다보고 마느냐, 아니면 도촬(盜撮)이라는 극단적 행위를 통해, 촬영되는 당사자의 의도를 묻지 않고 멋대로 촬영하여 보관, 혹은 유포하느냐의 행동여부는 판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가 처음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를 접한 것은 아마도 MBC TV의 연예오락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밤에’에서의 한 코너였을 것이다. 이 코너에서는 연예인들을 각종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한 후 당황해하는 모습 등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어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나 인간의 관음성을 자극하여 시청률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 후 15년여가 지난 지금 그러한 몰래카메라 코너가 다시 부활하여 방송되고 있다. 물론 그 동안 이와 비슷한 수많은 몰래카메라 코너가 리얼시트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종 성폭력 연구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을 중심으로-, 2000
한국경제신문사, 미국 ‘몰카 리서치’ 성행, 2004.12.22
굿데이, ‘카메라 폰 이용실태 긴급 설문조사’, 2003.06.30
한국경제신문사, ‘스와핑 현장 몰카 촬영...경찰 위법성 논란’, 2003.10.16
동아일보, ‘몰카 김도훈 前검사 징역 2년6월’ 2004.6.4
동아일보, ‘우리집 침실에 몰래카메라가?’, 2005.08.12
경향신문사, ‘보험사 파파라치’ 용인 논란, 2004.02.16
몰래카메라의 증거능력 및 위자료 판례 : http://insdoumi.com/
황수정 사건-한겨레 2004.4.1자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