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고용보험의 배경
3. 고용보험의 필요성
4. 고용보험 도입이후의 연혁
5. 고용보험 가입대상
6. 고용보험 서비스종류
7. 고용보험의 산정식, 관리운영 주체
8. 고용보험의 기금
9. 문제점
1-1. 고용보험의 정의.
고용보험백서(2006) p.13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oneclick/work16/sub01_01.jsp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1〕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고용보험
제 도
고용안정사업：실업의 예방, 재취업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
실업급여：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2006 고용보험백서 p.14)
1-2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유형. 고용보험백서(2006) p.20~2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형태로서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강제적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이 산업사회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므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업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강제적으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1911년 영국이 최초로 실시한 이래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용보험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