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공공부조의 정의
2. 공공부조의 필요성
3. 공공부조의 특징
4.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체계
5.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생활보호제도)의 변천 과정과 비교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배경과 특징
7. 기초생활보장 실시상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수급자의 정의
Ⅱ.보장단위 및 수급자 선정
1. 보장단위
2. 수급자 선정 절차
3. 수급자 선정 기준
Ⅲ.급여
Ⅳ.보장시설
Ⅴ. 예산
국가가 정한 일정한 수준 이하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신청에 근거하여 또는 직권으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한 후, 수급권자로 판명되면 이들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또는 증서를 제공해주고, 자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근로연계를 실시하며, 수혜자의 비용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조세수입을 기초로 한 공적인 재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무기여-보충적 원조이며, 자본주의사회의 공적인 최후의 안전망이다.
2. 공공부조의 필요성
- 빈곤문화 최소화
- 사회적 박탈감 방지
-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
- 자립 능력 향상
3. 공공부조의 특징
- 시행주체 : 공공부조는 프로그램의 수행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인 프로그램임. 사적부조와 구별
- 공공부조의 대상자 : 공공부조의 대상은 법적으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생활의 궁핍함이나 저소득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함. 즉 일정한 빈곤선 이하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가족이나 친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생활곤궁자가 주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