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 지역사회실천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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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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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지역사회실천의 배경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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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복지] 지역사회실천의 배경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한국지방자치의 역사적 개관

2. 현 지방자치제의 지방행정
1). Georges Langrod의 부정론
2). 켈젠(Hans Kelsen)
3). 벤슨(G. C. S. Benson)
4). 일반통용설
5).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정책

3. 정치 경제 및 복지 전환단계의 분석
1) 근대복지제도의 맹아기
2) 복지제도 출발기 - 전환 2기
3) 복지제도 정착기 - 전환 3기
4) 복지제도도입 완료기 - 전환 4기
5) 복지 제도의 변혁 시대

4. 변혁의 시대 새로운 복지이념으로의 ‘생산적 복지’
1) 미국의 “근로연계복지”
2)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3) 영국의 “노동을 위한 복지”
4)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에 관한 논의
5) 다양해지는 이념의 잣대

5. 발전하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욕구
1) 사회복지의 과제와 가치 문제
2) 병립하는 여러 욕구와 그 선택원리
3)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정치구조
4).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 제 3의 길 ’
5) 사회복지 주체적 가치관의 중요성
6) 패러다임 시프트
7)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휴먼서비스 감각

6. 지역사회 복지와 주민참여
1) 지역사회조직의 활성화
2)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운동
3)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현황
4)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문제점
5)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바람직한 방향성 제시

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지역화 또는 지방화에 대한 담론이 크게 유행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화흐름에 맞물려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역복지사회에 들어가기 앞서 한국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그러한 면을 볼 때 지역복지를 보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한국지방자치의 역사적 개관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유를 위한 시민권의 확대와 시민의 평등을 위한 시민권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한 굳센 투쟁으로부터 탄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의 제정이후 1952년 4월부터 1961년 5월까지 10연에 걸쳐 민선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5차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제는 실시 되어었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요구나 민주주의 원칙에 부응하지 못한 채 집권세력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지방자치단체를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지해 줄 지방정치조직 정도로 생각하였고, 특히 단순한 행정조직이라는 의미보다는 집권세력의 정치도구화하는 전례를 남기게 되었다.
또한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부는 지방행정에 대하여 제2공화국의 지방자치제를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의회를 해산시키고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지향하는데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원리에 바탕을 둔 지방자치의 구현보다는 중앙집권적인 체제에 의한 지역개발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치단체의 장은 임명제로 환원하였으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공포하여 중앙의 정치를 떠받쳐 주는 하위 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1972년 국력의 조직화와 국정의 능률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소위 유신헌법제정과 동시에 출범한 제 4공화국에서는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룰 금기시하여 헌법부칙 제10조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은 조국통일이 될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제 실시를 사실상 정지시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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