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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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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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는 말................................................................................................3

Ⅱ. 고용보험의 문제점.................................................................................2~8
1. 고용보험의 제도적 문제점
1). 고용보험의 목적
2).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3).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미흡
4).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미흡 문제
2. 고용보험의 수혜 문제점
1). 수급주체
2). 고용보험사업 수혜의 역진성
3). 부정수급과 심사
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성과 및 수혜대상 등의 편중
3.고용보험의 재정적 문제
1).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과다
2). 급여수준
3). 비용부담

Ⅲ.고용보험의 개선방안..............................................................................8~10
1. 기본이념의 재정립
2. 적용대상의 확대
3. 노동시장 인프라의 구축
4.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5.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체계적 연구와 지속적 평가 장치 마련
6. 모델 재설정과 역할수행 강화
7. 보험사업 수혜의 형평성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요자중심으로의 전환
8. 고용보험기금 및 보험료의 계정통합과 보험요율 조정의 준칙 마련
9. 비용부담수준 및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제도의 재조정

Ⅳ.맺음 말.......................................................................................................11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 외한위기가 닥쳐 온 1997년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한 정부는 고용보험을 만들어 냈다. 4대 보험의 하나로 노동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은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변화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역사가 짧고 외한위기의 고실업상태에 만들어져 이제까지 여러 위기를 극복해 왔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고용보험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 동안의 여러 현상들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고용보험의 문제점
1. 고용보험의 제도적 문제점

1). 고용보험법의 목적
고용보험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의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한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이외에도 고용 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사업을 행함으로써 사후적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적극적 고용정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모지완 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 미디어 다음
http://news.media.daum.net/snews/economic/industry/200602/19/hani/v11753489.html

․ 노동부 사이트( http://www.molab.go.kr/ )

․ 전국 고용안정센터 ( http://www.nodong.or.kr/sangdam/juso2.htm )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유길상, 고용보험 10년 평가와 과제, 노동리뷰(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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