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주요현안과 실태 및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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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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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경제협력의 주요현안과 실태 및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방향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필요성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남북경제협력
제 1 절 남북경제협력의 정의와 구분
1.정의
2. 구분
제 2 절 남북경제협력의 기본방향과 목표
1. 남북경협의 기본방향
2. 남북경협의 목표
제 3 절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
제 4 절 남북경제협력 추진현황
제 5 절 남북경제협력 주요현안 사업
1. 금강산 관광
2. 개성공단 사업

제 3 장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과 과제

제 4 장 남북경협 성과 및 방향

제 5 장 결론 및 내용요약

본문내용

북한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원칙, 규모, 전략, 북한 측의 주체적인 참여확보 방안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장기 남북경협 전략은 핵문제의 해결 국면이 도래하여 남북경협에 대한 제약조건들이 완화되거나 제거되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대규모 협력 사업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역할분담을 위한 원칙의 설정은 향후 남북경협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특히 기업에 의한 상업적인 베이스의 남북경협은 기업의 책임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 대북 지원사업의 성격, 원칙, 정경분리 원칙의 적용 방식, 최근 미사일발사 이후의 인도적 지원 중단 결정과 같은 방식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국제적 기준과 남북한 특수성의 조화 문제, 지원물자 배급의 투명성 확보 문제, 인도적 지원의 지렛대로의 활용 원칙과 범위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현 단계의 남북경협 성공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사업인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2단계 이후 사업의 추진 여부, 방식, 규모, 추진체계 등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공단 진출 기업의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위하여 노동력 확보, 노무관리, 통행· 통관 문제 등을 북한 측과의 협상을 통하여 신속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장 남북경협 성과 및 방향
1. 남북경협의 성과
남북경협은 분단비용 혹은 북한 리스크 감소, 기업 및 한국경제의 이익 제고, 북한의 경제난 완화,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유도, 남북한 경제통합 촉진 등 다양한 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의 성과들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 연간 10억 달러 수준의 교역, 그 중 약 6억 달러 정도의 상업적 거래는 수출

참고문헌

현대아산 http://www.hyundai-asan.com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남북경협 GUIDE LINE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남북경협 활성화가 남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통일부, 2004.08.11

하고 싶은 말

현재 남북경제협력의 주요현안과 추진과정 및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분석한 팀프로젝트 에뿔 보고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내용, 구성 모두 열심히 일주일 동안 만든거라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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