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수도권 집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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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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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수도권 집중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1.수도권의 개념
♣본론
2.수도권 집중문제 현황
3,수도권 집중문제 실태
4.수도권 집중문제 발생요인
5수도권 집중문제 해결방안
6.수도권 집중문제와 관련된 사회문제이론
7.관련기사
♣결론
8.나의 의견

본문내용

공기업 지방이전, 신행정동시 건설 등 정부의 적극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은 모두 인구가 줄었고, 특히 신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인구가 증가했던 충남지역도 올 들어 인구 유입이 감소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2분기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4~6월 행정구역상 읍, 면, 동의 경계를 넘어 이동한 사람(전입신고 기준)은 22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만6000명(7.7%) 증가했다.
또 전체 인구에서 이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인구 이동률은 4.5%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높아졌지만, 올해 1분기와 비교해서는 0.2포인트 낮아졌다.
무엇보다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인구 순 이동 규모는 7만 2649명으로 전국의 총 전출자 중 52.6%가 수도권으로 전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 인구 순 유입이 수도권은 2만 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수가 1000명 줄었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중부 영남 호남 제주 4개 권역은 모두 인구가 줄었다. 권역별로 줄어든 인구를 살펴보면 영남권 3만5180명 호남권 2만8353명 중부권 8604명 제주도 512명 등이다.
한편 충남지역은 지난해 신행정도시 건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3만 4983명이 순 유입 되면서 인구가 증가했으나 올해는 오히려 줄었다. 충남지역은 2분기에 3166명이 순 유입 되었으나 1분기 당시 4825명이 줄어 상반기 전체로는 1659명의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 이 우승 기자 -
♣각종 분산정책 불구하고 수도권은 ‘인구 블랙홀’
(한겨레 2005년 6월 1일)
3.수도권집중문제의 실태
1960년대 이래 정부 주도로 급속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중심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인구와 산업의 서울집중이 심해졌으며 지방과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자본의 80%, 우수인재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문제만을 보더라도, 서울의 도로확장, 교량, 지하철,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비용이 1㎞당 7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경상북도나 전라남도 농촌의 도로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100배이다. 수도권 특히 서울집중은 서울의 강한 흡인력으로 인해 인구와 산업이 집중괴고 이를 통해 수도권은 고도의 발전을 축적시키며, 이것이 다시 수도권의 흡인력을 강화시키는 구조를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어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없는 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수도권 집중은 권력의 집중, 지방의 수도권의존성의 심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약화시켜왔다.
1)권력의 집중
제1공화국 이래로 한국은 대통령중심의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어, 제3공화국부터 군사정권의 유래 없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와 정부주도의 도시중심 개발전략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집중의 심화, 지방자치의 왜소화, 지역경제의 무력화가 누적되어 왔다.
권력의 수도권집중 현상은 중앙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직접 통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장기간의 “중앙집권이 수도권집중을 초래”하였다.
현재 중앙정부 조직이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인사조직권을 장악하고 있고,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의 85%이상(중아부처는 100%)이 서울에 입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 정부재정의 배분에 있어서 1998년 기준중앙정부의 배분 몫이 64.8%, 지방정부의 배분 몫 35.2% 수주이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거의 80:20 수준으로 중앙정부 중심적이다.
2)수도권의존성의 심화
당연히 중앙집권은 수도권에 모든 정치, 경제, 문화적 의존성을 집중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왜소화를 심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방과 수도권간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고, 인구집중, 수도권 주택난과 환경파괴, 경제적, 국가적 비효율성, 지역이기주의 등을 수반한다.
즉, 중앙정부에 의한 권력구조 형태가 분권적이냐 집권적이냐가 수도권 집중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여기에 중앙정부의 수도권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과 수도권이 갖는 대도시 특유의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점증적으로 수도권의존성을 심화시킨다.

참고문헌

「사회문제의 이해」(신정출판사 저자 박 정호)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대학 출판사 저자 김 영화)
www.naver.com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서울경제)
통계청(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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