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의 원인, 규모와 문제점 및 제도와 정책 대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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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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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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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비정규 고용의 개념

Ⅲ. 비정규직 근로 증가의 주요원인

Ⅳ. 비정규직의 규모

Ⅴ.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평균임금
2. 노동시간
3. 시간당임금
4. 임금소득 불평등
5. 저임금
6.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7.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8. 근속년수

Ⅵ.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1. 일상적 구조조정, 안정된 일자리의 파괴
2.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3.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1)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
2) 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3) 노동기본권의 부정

Ⅶ. 정부안의 문제점
1. 파견업종 전면 확대로 비정규직 확산
2. 비정규직 사용의 제도화․전면화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불인정
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거부

Ⅷ. 현행 제도와 정책대안
1. 기본방향
1) 비정규노동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2) 자발적 비정규노동과 객관적 합리적 이유에 의한 비정규고용은 인정되어야 한다.
3) 차별금지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4) 법제화가 중요하다.
2. 외국의 정책동향
1) 규제완화 국가
2) 규제 지속 국가
3) 비정규직 규제완화를 통해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
4) 규제 강화 국가
3. 우리나라의 법제도 개선방향
1) 임시적 노동자
2) 파트타임 노동
3) 파견노동
4) 특수고용노동
4. 기타 사항들
1) 종합적 접근
2) 가장 주변층을 주된 보호 대상으로

Ⅸ. 결론

본문내용

비정규근로의 완전하고 올바른 해결방향은 모든 비정규근로자를 정규화하여 비정규근로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비정규근로를 사용하는 경영측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유연화를 위하여 비정규근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차별과 고용불안에 고통받는 비정규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규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받고 동등한 조건 속에서 근로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인데, 사회의 최고가치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는 것에 둔다면 해답은 분명하게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으로는 기본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 이로써 포괄되지 않는 특수한 문제나 고용형태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ꡐ비정규근로자보호법ꡑ과 같은 비정규근로에 대한 종합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실질적인 적용을 확장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향이고 비정규근로를 일반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분리하여 규율하는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모든 비정규근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단일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비정규근로 자체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비정규근로를 모두 포괄하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적인 단일법률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고(파견근로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의 규제라는 측면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를 일반적인 비정규근로자보호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나치게 방대한 작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는 비정규근로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적절하게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노동기본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비정규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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