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의 원인, 유형, 실태, 문제점과 쟁점 및 과제(다양한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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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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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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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비정규근로란

Ⅲ.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1.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고용유연화 정책
2.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

Ⅳ. 비정규직의 유형

Ⅴ. 비정규직 실태
1. 남녀
2. 연령
3. 학력
4. 성별 혼인여부
5. 노조 조직률
6. 산업
7. 직업
8. 산업 직업

Ⅵ.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1. 실질적 정규 근로자
2. 실질적 비정규 근로자
3. 차별 받는 근로자

Ⅶ.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 현황
1.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활용 현황
2.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도입 시기
3.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활용 이유

Ⅷ.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1. 파견법에 의해 합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2.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1) 사례 1
2) 사례 2
3. 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4. 노동기본권의 부정

Ⅸ. 비정규직 문제의 경제적 효과

Ⅹ. 비정규직 근로자 피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Ⅺ.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과 과제

Ⅻ. 결론

본문내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측 요인, 공급측 요인과 노사관계의 체계, 노동시장의 제도적 틀 등이 다양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먼저 기업측이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노동비용의 절감, 수요변화에 대응한 인력관리의 유연성 확보, 노동조합의 약화기도 등을 들 수 있다. 비용 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고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설비 유휴기간이나 영업이 바쁘지 않은 시간에는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임금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설혹 임금이 정규노동자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비정규노동자에게는 각종 복지비용, 퇴직금, 상여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인적 자본투자도 적게 하기 때문에 인사훈련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수요변화에 대응한 인력변화의 유연성 확보에 비정규 노동자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 노동자는 고용계약 해지와 더불어 사용자의 모든 의무가 종료되므로 정규노동자의 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해고규제 조항 저촉문제, 해고에 따른 부대비용의 발생, 노동조합 및 당사자 본인의 항의나 법률적 조치 등을 피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회피전략으로서 비정규직을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비정규직은 항상 계약해지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조직화가 어렵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도입에 의해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노동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측의 요구가 비정규직 도입의 한 원인이 된다.
그밖에도 기업의 비정규직을 수요하는 요인으로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결근, 휴가 등에 따른 일시적 업무공백의 보충, 특수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일시적 업무에의 이용, 계절적 수요 혹은 업무가 바쁜 시간대에의 이용,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전의 시용기간으로서의 이용 등 다양한 이유가 열거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에서 실시된 여러 차례의 실태조사 결과 되풀이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한국의 기업들이 일시적, 전문적 수요 등보다는 인건비의 절감이나 인력조정의 용이 등의 이유로 인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비정규 노동자를 사용하는 이유를 보면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양쪽 모두에서 비정규직을 이용하는 이유로서 인건비의 절감과 인력조절의 용이를 들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흔히 선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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