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주제에 대한 논의
1. 이론적 검토
2.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및 측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 생활 소득의 향상의 결과로 자동차를 보유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교통의 대중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지만, 사회 간접 자본인 도로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운전자의 부주의 및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교통안전 사고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 또한 생활의 여유와 함께 음주문화의 증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가정의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음주운전은 근절되어야 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음주시의 판단력 장해, 반응시간의 지연, 반응의 부적합 및 사람의 주의력과 감각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높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대체적으로 도주와 연결되어, 대형사고의 초래, 피해자에 대한 배상조차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교통범죄 중 가장 위험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실태분석과 처벌에 관한 형사법적인 접근과 예방 대책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Ⅱ. 주제에 대한 논의
1. 이론적 검토: 개념 정의, 원인 및 효과에 대한 논의
- 도로교통법 제41조(주취중 운전금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제31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에 의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오늘날 무면허운전, 뺑소니와 더불어 교통의 3대악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심각한 교통문제의 하나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관련부처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 불응인 경우도 포함하며, 측정불응은 관계자의 증언 등에서 음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시간경과 등 상황의 변화로 음주량을 측정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김상균, 2001, “개인적 특성 및 처벌인식과 음주운전의 관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
박상식, 2005,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법학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원재, 1997, “알코올 소비와 음주교통사고”,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진진식, 정재희, 안상윤, 1997, “안전관리분야 :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안전사고의 특성분석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97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초록집」, 한국안전학회(구-한국산업안전학회)
대검찰청, 2005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5
사이버경찰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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