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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환경행정, 환경빅딜] 구로구-광명시간 환경빅딜의 성공요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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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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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환경행정, 환경빅딜] 구로구-광명시간 환경빅딜의 성공요인 검증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서론

1. 환경분쟁과 환경빅딜의 개념
1) 지방자치단체간 환경분쟁의 개념과 원인
(1) 환경갈등의 개념
(2) 환경갈등의 원인
2) 환경빅딜의 개념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검토

Ⅱ. 본론

1. 연구의 분석틀
2. 사례의 개요
3. 성공요인 분석
1) 동기부여요소(M)
2) 네트워크요소
1) 네트워크의 정의
2) 환경빅딜 사례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 요소
(1) 서울시와 광명시간 네트워크 구성
(2) 광명시, 구로구 시민과의 네트워크 구성
3) 파트너십 요소(Partnership)
4) 지원 요소(Supports)

Ⅲ. 결론
1. 성공요인 분석
2. 유사사업에 대한 시사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더불어 지역간, 지방자치단체간 분쟁(dispute)과 갈등(conflict)이 점점 다양화·복잡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갈등 중 환경보전문제는 지방행정의 새로운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 의식과 가치관의 중심이 ‘물질적 풍요’에서 ‘삶의 질’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보전의 필요성은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며,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방정부간에 환경을 둘러싸고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환경보전의 문제는 대부분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느 한 정부가 환경보전에 소홀히 할 경우 이는 당해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여타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분쟁의 원인과 당사자 그리고 해결 방향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복잡한 정치 현상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환경관련 분쟁과 갈등은 지나칠 정도로 격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심한경우는 지역간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갈등관계를 극복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이루는 것은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들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도 이미 지역간 갈등과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해 환경문제가 여러 지역에서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한 적이 있지만, 지방자치가 뚜렷이 자리를 잡게 되면 환경문제가 더욱 많은 분쟁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구로구와 광명시간 쓰레기 소각장 및 오폐수 정화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환경빅딜)이 성사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환경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가 있었다. 환경빅딜을 통한 협력은 자원의 낭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얻는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과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구로구와 광명시간 환경빅딜의 연구는 앞으로 증가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간 환경 분쟁의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여기에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환경분쟁과 환경빅딜의 개념

1) 지방자치단체간 환경분쟁의 개념과 원인

(1) 환경갈등의 개념

환경 분쟁은 현재 및 미래에 걸쳐 일정지역에서 인간의 환경권을 침해하거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사태에 직면하여 일어나는 당사자간 또는 관련 집단간의 다툼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환경 분쟁은 주로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흔히들 인식된다. 여기서 환경분쟁은 정치, 경제적인 가치와 보전적인 가치관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2) 환경갈등의 원인

정부간 갈등과 관련된 몇 가지 선행연구들을 보면 정부간 갈등의 원인으로서 목표의 비양립성, 비용분담의 비형평성(비용편익분리구조), 한정된 자원의 획득을 위한 경쟁, 조직간의 상호의존성(상호의존구조), 제도적 기반의 미흡 및 불합리성, 광역사업의 증대, 정부간 인식 차이, 지역이기주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관할권 다툼, 민선자치단체장들의 선거공약 등을 제시하고 있다(김영수, 1994; 박호숙, 1996; 김필두, 1996; 배준구, 1997; 주재복, 2000).
이처럼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외부성(externality)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 외부효과는 한 자치단체의 행위나 정책의 효과가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인접한 다른 지역에 파급되어 비용을 초래하거나 편익을 제공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부정적 외부효과의 발생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광역행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유재원, 1996: 4-5). 이처럼 지방정부간 환경갈등은 외부성 갈등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간 개발과 보전의 외부성 문제도 환경갈등의 주된 요인이다. 오늘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재한다. 그 이유는 지방정부간에 개발과 보전에 따른 외부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간에 개발과 보전의 정도가 상이한데, 개발이 덜 된 지역은 자연환경이 양호한 반면 개발이 많이 된 지역은 자연환경이 열악하다. 이는 지역간에 개발과 보전의 수요를 다르게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요구되는 지방정부간 부담차이의 문제이다. 지속가능성을 총량적으로는 달성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방정부간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외부성으로 인한 갈등이 예상된다.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이 덜 되어 환경상태가 양호하지만 개발수요가 높은 반면, 도시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과도한 개발로 인해 환경상태가 열악하여 환경수요가 높다. 이 때 농촌지역 자치단체로서는 인접한 도시지역 자치단체에 환경편익을 파급시켜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수행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게 되는 한편, 도시지역에 발생한 환경오염에 의해 부정적 외부효과의 영향을 받아 또다른 고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농촌지역 자치단체는 개발수요가 절실하면서도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진 도시지역 자치단체의 환경비용을 전가받은 셈이다. 도시지역 자치단체는 그동안 개발의 혜택을 보고 그것의 부산물로 생긴 환경비용은 농촌지역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외부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외부성은 ‘승자와 패자의 구도’를 형성하며 지방정부간에 갈등을 증폭시키게 된다(안용식·김천영, 1995: 205-206).

참고문헌

1. 광명시/ 서울시 내부자료
1998. 01. 30 : 광명시 생활쓰레기 발생량 현황과 예측, 쓰레기 소각장 여유용량 활용방안 검토
1998. 03. 20 : 서울시와의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협의
1998. 06. 15 : 서울시, 경기도, 구로구, 광명시, 관계 국․과장 소각장 공동이용추진 간담회
1999. 02. 12 : 간담회개최결과보고서(광명시 주관 실무회의)
1999. 04. 08 :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시설비 및 운영비 분담방안 검토보고(청소 67513-587호)
1999. 09. 02 :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서(안)
1999. 10. 20 : 광명시주관 실무회의(구로구․광명시 관계 국․과장 공동이용 추진회의)
1999. 10. 29 : 광명․구로 자원회수시설공동협약서(안) 비교분석 보고
1999. 10. 29 : 광명․구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회의 개최결과 보고
1999. 11. 04 : 광명시 추가 발생(8만t/일 추가) 하수처리 관련 검토내용 통보(서울시 하수 67712-1406호)
1999. 11. 19 : 출장결과보고서(구로․광명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광역처리 협약(안)
2000. 01. 07 : 광명시주관 실무회의
2000. 01. 12 : 광명․구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회의개최결과 보고
2000. 02. 01 : 서울시 주관 실무회의(서울시, 경기도, 구로구, 광명시 관계 국․과장 공동이용 추진회의)
2000. 04. 14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체결 행사관련 간담회 참석
2000. 04. 18 :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 체결(환경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구로구청장, 광명시장)
2000. 05. 02 :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운영에 관한 규약체결(광명시장, 구로구청장)

2. 참고문헌

고경훈 편, “조직간 관계에서 환경 협력 정책형성에 관한 연구 :

#구로구 #광명시 #환경빅딜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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