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특별권력관계,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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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의의
2. 성립배경 및 이론적 기초
Ⅱ. 특별권력관계의 성질
1. 긍정설
2. 부정설
Ⅲ.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1.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2. 특별권력관계의 소멸
Ⅳ.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Ⅴ.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
Ⅵ. 특별권력관계의 법치주의 등
Ⅶ. 결어
1. 의의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바, 특별신분관계 또는 특별행정법관계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2. 성립배경 및 이론적 기초
1) 성립배경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은 19C의 독일의 입헌군주정을 배경으로 성립되어 오토마이어에 의해 체계화된 것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군주에게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게 해 주는 데 이바지 하였다. 입헌군주정에서 특별권력관계를 필요로 한 것은 군대조직과 공무원조직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이다. 이들에 대한 통제가 용이할수록 전제군주의 권력이 커짐을 뜻했으므로 특별권력관계이론은 군주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는 일사불란한 관료와 상비군을 위하여 행정법적 이론을 제공한 것이다.
2) 이론적 기초 - 불침투설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이론적 기초는 당시를 지배했던 ‘법’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라반트 등은 법이란 “인격주체 상호간의 의사의 범위를 정하여 주는 것”이고, 국가 또한 하나의 인격주체이므로 국가와 다른 인격 주체 간에는 법이 적용되지만 국가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고 하여(불침투설)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3. 내용
1) 법치주의의 제한
특별권력관계내에서는 법치주의, 그 중에서도 특히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본권의 제한
특별권력관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도 통용되지 않는다. 즉, 특별권력관계의 설정목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그의 구성원(군인․공무원 등)들의 기본권을 개별적인 법률의 수권 없이도 제한할 수 있다.
3) 사법심사의 제한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행정규칙의 비법규성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발해지는 일반적․추상적 명령인 행정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2.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06
3. 공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