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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한․중 경제관계의 현황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3. 한․중 FTA의 필요성
4. 한․중 FTA의 추진배경
제4장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2. 분석 모형, 데이터 및 시나리오
3.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가. 농업분야의 주요 쟁점
농업부문이 조건없이 개방될 경우 경쟁력 및 작목구조의 유사성, 지리적 인접성과 규모의 효과에 의하여 국내 농업기반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국내의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정도로 매우 빈약하지만 국민적인 관심은 그에비해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과 예외업시 FTA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추진은 농업개방 수준을 WTO 다자간 협상의 결과 수준에 고정하는 제약조건 하에서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합의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만약 위의 조건이 한․중 FTA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농업의 민감품목을 추출하고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민감품목을 고려하는 것이 타탕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농업에서의 주요 쟁점은 예외조건의 수준과 민감품목에 대한 선정기준이 될 것이다.
나. 제조업에서의 주요 쟁점
제조업 부문에서 한국의 경우 산업이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분야로 몰리게 되어 이러한 산업으로의 자원집중이 이루어져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에 국내의 저부가가치화 산업부문은 필연적으로 산업적 구조조정을 겪게 될 것이며, 이러한 구조조정은 국내의 실업증가 및 중소기업의 몰락 등으로 이어지게 되어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며, 원만한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FTA 체결은 국내 투자의 중국 투입이 더욱 쉬워지게 만들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국내 자본이 유입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할 것이며, 이에 대중 투자의 확대로 인해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TA의 체결 후 대중 투자의 확대와 국내 생산을 동시에 확대시키고 중국으로의 투자 확대가 국내의 산업공동화가 아닌 산업고도화의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 무역규범에서의 주요 쟁점
FTA는 농업 및 제조업 등의 1,2차 산업의 관세철폐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및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규범분야의 협정, 투자협정 등 다양한 분야를 협성대상으로 한다. 초기에 체결된 FTA나 개도국 사이에 체결된 FTA에서는 주로 회원국간 무역장벽 제거에 관한 규범들이 쥬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관세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 무역규범, 지적재산권 등의 협정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중 FTA가 추진된다면,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중 FTA 협상에서한국측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의 해소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중국측은 농수산물 수출입과 관련된 검역과 통관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한국측은 공산품 수출입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의 집중 현상과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준, "동(북)아시아 FTA에 대한 중국의 접근과 시사점", 한국동북아경제학회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 2004년 국제학술발표대회(서울, KIEP), 2004.
지만수ㆍ남영숙ㆍ조현준ㆍ이홍식ㆍ김은국,『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KIEP 북경사무소, "중국 FTA 정책의 기본 방향과 향후 전망", KIEP 한ㆍ중경제포럼, 2004.
KIEP 북경사무소, "한ㆍ중ㆍ일 3국 기업의 FTA 대응전략", 중국경제현안브리 핑. 04-01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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