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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2
Ⅱ. 본론 ..............................3
1. 중앙정부의 책임 ..............................3
1-1. 근거 ..............................3
1-2. 중앙정부 주도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1-3. 중앙정부 중심 지원 사례 ..............................9
2. 지방정부의 책임 ..............................9
2-1. 근거 ..............................9
2-2. 지방정부 주도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
2-3. 지방정부 중심 지원 사례 .............................13
Ⅲ. 결론 .............................15
◈ 참고문헌 및 자료 ◈ .............................16
저소득층의 사전적 의미는 낮은 소득과 낮은 소비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계층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이러한 저소득층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법에서는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5조).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저소득층의 발생원인 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운영 문제
국가의 운영 문제는 저소득층 문제의 구조적 발생원인중 한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운영의 문제로 IMF라는 외환위기가 나타났다. 과거 고도성장을 추구해온 정부 주도적 개발정책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체제를 구축하게 되었고 정부의 자본자유화 정책이 진전됨에 따라 단기외채를 대규모로 차입하여 대기업 회사채를 대량으로 인수해 줌으로써 장기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주고 있었다. IMF는 이런 상황에서 외채가 급속히 회수되거나 만기연장이 거절되었기에 나타난 것이다. 또한 정책당국의 정책대응 미숙 또는 외환지불 준비부족 등도 국가의 운영상의 문제라 지적할 수 있다.
한상연, 오정석, 서인석, 『저소득층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분담에 관한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학술지, 제29집 2003.12
안용식, 강동식, 원구환,『지방행정론』대영문화사, 2006
배인명, 『위기의 지방재정 :지방소비세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하자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재정확충방안』,공공정책21 : 공공혁신과 지방자치경영을 위한 뉴 매거진, 통권 제9호 2006.7
◈ 참 고 자 료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시민자치정책센터 홈페이지 http://www.grassroot.or.kr
국정 브리핑 자료
대전일보
부산일보
한국일보
서울여자대학교 지방재정론 강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