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제기
2. 정보 프라이버시로서의 개인정보
3.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4. 검토
Ⅱ. 유형 및 실태
1. 정보 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
2. 실태
3. 정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Ⅲ. 개인정보보호법체계의 필요성과 현황
1. 이원적·영역별·부분적 개인정보보호법체계 (현황)
2.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
3.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의 주요 쟁점들
4.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 (2007년 현재)
Ⅳ. 대책
1. 정부규제 방식
2. 시장규제 방식
3. 자율규제 방식
4. 사회 문화적 규제방식
1. 문제제기
: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는 과거의 단순한 신분정보에서 오늘날에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이동과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 및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남용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이용될 경우 정보주체의 안전과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인정보피해의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속, 간편하게 구제할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정보 프라이버시로서의 개인정보
① 개인정보의 의의
-유럽연합「개인정보보호지침」:신체, 정신, 심리, 경제, 문화, 사회적 특성의 요소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되는 자연인에 대한 정보
-영국「데이터보호법」:생존하는 개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당해 데이터와 데이터관리 자가 보유하거나 장차 관리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독일「데이터보호법」:자연인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있는 정보주체에 관한 인적 및 물적 환경에 관한 일체의 정보
김민중 외 2명, 인터넷상 쿠키를 통한 개인정보침해의 법적 문제
문신용 외 1명, 200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의 함의 및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서계원, 2005, 정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
이민영, 2006, 개인정보권의 침해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www.bigbrother.or.kr
http://cafe.naver.com/nemo05.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90
한국정보보호진흥원http://www.kisa.or.kr/index.jsp
http://www.etnews.co.kr
http://www.ewee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