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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론] 선거 제도 개혁의 올바른 방향 -한국 정치 발전에 적합한 비례대표제의 형태

[한국정치론] 선거 제도 개혁의 올바른 방향 -한국 정치 발전에 적합한 비례대표제의 형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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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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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치론] 선거 제도 개혁의 올바른 방향 -한국 정치 발전에 적합한 비례대표제의 형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선거개혁 논의

2. 17대 총선의 1인 2표제 비례대표제

2.1. 현행 1인 2표제 비례대표제의 성격 및 특징
2.2 비례대표제 도입의 성과 및 한계
2.2.1 비례성 측면
2.2.2. 정당정치 발전 측면

3.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방향

3.1. 논의되는 대안과 한계점
3.1.1. 전면적인 비례대표제의 의미와 한계
3.1.2. 현행 선거 제도 하에서 비례 대표 비율 확충의 의미와 한계
3.2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의 주요 특징과 정치적 효과
3.2.1. 인물화된 비례 대표제
3.2.2 초과의석과 2단계 의석배정
3.2.3 헤어-니마이어 방식과 부정적 득표영향
3.3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과 독일식 선거제도
3.3.1 한국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
3.3.2 구체적 대안의 검토
3.3.3 독일식 선거제도의 도입의 장, 단점

Ⅲ. 요약 및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선거제도는 오늘날 대의제 민주정치에 있어 국민의 의사를 국민대표의 의석으로의 전환하는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운용은 민주정치의 성패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정당 간 경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제도는 정당 정치에 큰 중요성 및 영향력을 갖는다. 즉, 선거 제도는 정당 경쟁의 룰을 결정하고, 정당체계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관계를 이론화한 듀베르제의 이론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2)
정당정치 체제가 선거제도를 통해 형성되고 영향 받는 만큼, 올바른 방향으로의 ‘선거제도의 개혁’ 또한 중요할 것이다. 그 동안 국민의 의사가 정치적 영향력으로 올바르게 전환되게 하기 위해 선거제도의 개선•개혁을 위한 학계•정계의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여기서 공통된 합의는 다양한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분권화와 다원화를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유리한 합의제 민주주의가 적절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비례대표제’의 방식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3)
비례 대표제는 사표 문제를 낳는 다수대표제의 결함을 보정하고, 투표가치의 등가성문제와 소수파를 존중하기 위해 작위적 방법에 의존하는 소수대표제의 결함을 보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대안적 방법이다. 비례대표제는 소수파에게도 그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여 소수대표를 보장하고, 당선기수를 초과하는 표를 사장시키지 않고 이양시켜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사표를 방지한다. 또한 이는 득표수와 의석수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는 의석을 보장하며, 유권자 의사를 존중하는 여론의 복합성을 인정하는 장점이 있다.4)

참고문헌

1. 한글 문헌
강원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서울: 인간사랑, 2005)
김욱,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가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에 주는 시사점”,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집 3호 (서울:한국세계지역학회, 2006),
박찬욱. “국회의원 선거구제와 선거구획정방식의 개혁방향.” 「국가전략」. 세종연구소 편, 1996.
박찬욱, 조기숙 『비례대표 선거제도』 (서울:박영사, 2000)
박찬욱,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분석』,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푸른길. 2005.
신명순. “전국구 국회의원 제도의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28:2, 1994.
양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선거제도의 개혁방향』 신동아,1998.
윤종빈. 「한국의 선거와 민주주의: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2007.
조기숙. “새로운 선거구제도 선택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2. 영문 문헌
Jaung, Hoon. 1999. “Electoral Politics and Political Parties.” Doh C. Shin and Larry Diamond, ed. Institutional Reform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Korea.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3. 인터넷
http://cafe.naver.com/votewoo.caf
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9
http://blog.naver.com/sotruth129?Redirect=Log&logNo=15002222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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