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억제정책의 개념과 시대 구
2. 사회, 경제, 사상적 배경
(1) 산업혁명
(2) 구빈제도의 모순
(3)자유방임(Laissez-Faire)의 정책사상
(4)공리주의의 영향
3. 내용과 특징
(1)구빈법조사위원회의 설치와 보고
(2) 신구빈법의 성립과 시행
(3)신구빈법의 효과와 반대
(4) 구빈행정의 변화와 양면적 동향
4. 억제정책 전개기의 특징
제7장 민간사회복지의 출현
1. 무엇을 민간사회복지의 출현으로 볼 것인가
1)존슨이 내린 민간조직의 정의
2)민간복지활동의 근원
2. 배경
1)이상사회 건설의 노력과 현실
2)구빈법의 한계에 대한 인식
3)사회사업의 필요성
3. 자선조직협회의 활동
1)자선기관의 난립
2)자선조직협회의 형성
3)사상적 기원 : 찰머스의 실험
4)이념과 빈곤관
5)조직기구
6)자선조직화의 시도와 실패
7)수습자격의 규정 : 도덕적, 자의적 기준
8)공사(公社) 역할분담
9)인도주의
10)옥타비아 힐의 주택사업
11)COS의 한계와 비판
4. 인보운동
1)인보운동과 인보관
2)중산계급의 죄의식
3)데니슨의 현지정착
4)옥스퍼드학파
5)존 러스킨
6)토인비와 토인비 홀(toynbee hall)
7)인보운동의 빈곤관
5. 민간사회복지 탄생기의 의의와 특징
1)COS : 케이스워크의 기원
2)인보운동 : 지역복지의 기원
3)민간사회복지 출현기의 특징
❃억제정책이란?
- 사회복제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복지서비스의 수급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서 복지지출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억제하려는 데에 목적을 가진 정책.
❃구빈법 시대의 억제정책
- ‘국가원조를 받는 빈민’ 즉 포퍼라는 스티그마를 공식적으로 찍음.
- 1834년의 신구빈법 ‘열등처우의 원칙’ : 수급자의 포퍼를 하나의 신분으로 만듬.
- 방법으로는 배지를 달게 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의도적으로 행함.
❃현대 공공부조제도에서 존재하는 스티그마는 ➼ 구빈법의 전통 특히 열등처우의 원칙에서 유래되었다는 견해가 많음.
(중략)
산업혁명의 개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학자들이 가장 먼저 사용했지만 처음으로 일반화된 것은 영국의 경제사가 아널드 토인비(1852~83)가 1760~1840년의 영국경제발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였으며 토인비 시대 이후 이 용어는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왔다.
(중략)
구빈법
- 배경 : 1348~1349년에 흑사병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감소로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
- 1351년 노동자법 제정, 1388년의 구빈법 : 임금억제와 노동력이동 억제
- 1576년 빈민구호법 : 빈민에게 일을 시키도록 규정
- 1598년, 1610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 최소 행정단위인 구빈구에서 관할, 지역 빈민을 책임지도록 함. 구빈세 징수, 행정적 장치 마련.
- 1722년 근로원 적부심사법 : 모든 구빈구에서 근로원을 설치하도록 규정.
- 1782년 길버트법 : 소규모의 구빈구들이 연합해 근로원을 만들어 빈민구호를 위한 공동 대책을 개발, 비용부담이 가능케 함.
- 1795년 5월 스핀햄랜드 제도 도입 : 곤궁에 처한 근로자 가정에게 가족수와 식품가격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
- 기존 구빈 제도에 대한 비판 ：엘리자베스 시대 구빈법의 기본가정은 근로하는 사람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중략)
공장법(1802)
-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공장에서 비인도적 처우를 받는 아동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으로 최초의 아동복지법적 성격을 가짐
- 일정연령 이하자의 취업금지,노동시간의 제한,휴게시간 등에 관한 규정
-공장법의 제정을 촉진하게 한 배경인 자유주의적 풍조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자본가의 입장에서 제정된 법률 의미
-사회적 총자본의 입장을 대표하는 국가적 요구와 개별 자본의 요구와의 타협의 산물로 제정
(중략)
공리주의의 영향
사회개혁에의 요구과 공리주의의 등장
- 7년전쟁((1756-63)과 그후의 북미대륙의 경영과 미국의 독립혁명은 영국의 재정에 무거운 부담을 지웠고 그로 인하여 행정 및 재정개혁,의회의 개혁이 필요함을 인식
- 조세부담 경감을 요구하여 재정개혁과 의회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이 1780년대 전반에 지방유력자층을 포함해 상당히 넓게 전개
- 로크 이론을 기초로 보다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는 로크주의 급진주의자들이 존재
※로크의 정치이론 : 로크는 정치권력을 “재산권의 규제와 보존을 위해 사형 및 그 이하의 형벌로 법률을 제정할 권리, 그러한 법률의 시행과 외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 공동체의 힘을 행사할 권리, 그리고 어디까지나 공공선을 위한 권리”로 정의했다.
(중략)
스핀햄랜드 제도의 특징
1) 길버트법의 주된 관심이 빈민이라면, 스핀햄랜드법은 저임금노동자를 그 관심대상으로 함
2) 국가가 빈민들에게 재정적 혜택을 주기 위해 개인단위의 근시적인 시각에서 가족단위로 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
3) 또한 경제적 요인을 국가시책의 변수로 고려하여 노동자의 가족 수와 물가수준의 상관관계 속에서 최저생계선의 수준을 설정함.
4) 산업혁명이후의 최저임금보장제도와 실업보장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 양서원 (박광준 저)
각장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참고자료를 찾아 기술하는 등 시험 서브노트로도
최상의 자료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