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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복지] 자활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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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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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자활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장. 지역사회 자활의 의의
1. 지역사회 자활의 개념
2. 지역사회 자활의 의의

2장. 자활사업의 등장배경과 필요성
1. 등장배경
2. 자활사업의 필요성

3장. 지역사회 자활사업의 체계와 사례관리
1. 자활사업의 체계
2. 자활사업과 사례관리
⑴ 자활지원 사례관리의 목적
⑵ 자활지원 사례관리의 주체와 대상
⑶ 자활지원 사례관리의 실천과정

4장. 지역사회 자활실천기관
1. 자활후견기관
2.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원칙
3. 자활후견기관의 사업과 과제
4. 자활후견기관 사업내용

5장. 자활운영사업단 운영현황
1. 집수리사업단
1) 목적 및 목표
2) 주요사업내용
3) 사업성과
① 구성원의 변화 및 자활 가능성
② 사업단운영의 체계성 및 효과성
②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4) 향후계획
2. 민들레홈케어사업단 3. 우리농산물판매사업단
4. 폐자원재활용 5. 복지간병사업단
6. 영농사업단 7. 복지시설도우미파견사업단
8. 장애통합교육보조원사업단
9. 복권기금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사업단

6장. 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
1) 자활사업을 규정하는 제도적 환경문제
(1) 불명확한 정책방향의 문제
(2)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 대처의 문제
(3) 통합적 정책추진체계의 부재
2)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문제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두 이념간의 조화 문제
(2) 자활지원 대상자 범위의 문제
(3)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맞는 운영체계 문제
(4) 통합급여체계의 문제 :
3)후견기관 재정지원방식의 문제점
(1) 단기성과 중심 지원방식 및 성과 요구
(2)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지원체계
(3) 지원체계의 경직성
(4)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망
(5) 현실 정합성이 낮은 기관운영모델

7장. 자활지원사업의 개선방안
1) 운영비의 합리화가 요구된다.
2) 자활사업 목표, 인적구성, 지원의 현실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3)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4) 관련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에 요구된다.
5) 자활노력에의 인센티브 체계 마련
6)노동력 수요 개발 조치의 병행의 필요성

8장. 자활사업 성과 및 평가
1) 자활사업 성과
2) 평가 및 시사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한국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 중 하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직이나 고용불안 그리고 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갑자기 빈곤상태에 빠진 근로빈곤층은 무기력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고용지원과 소득보장체계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취업능력이 미약한 근로빈곤층을 위한 취업지원 및 훈련대책이 취약하고,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들 빈곤층의 일부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 또한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능측면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행정적인 소득파악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수급자의 근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급여에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은 보충급여방식의 적용과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도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근로빈곤층의 취업이나 근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근로유인체계가 극히 취약하여, 취업수급자의 불완전취업을 조장하고, 실직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기피를 조장하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자활지원정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더 이상의 빈곤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는 빈곤예방의 기능과 이미 빈곤상태에 처한 근로능력자가 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빈곤탈출의 기능을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참여자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프로그램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충분한 프로그램이 공급되지 않으며, 이 프로그램을 집행할 전달체계 또한 충분하지 않다. 이는 자활사업이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잘 말해주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지원은 종전과 달리 ‘조건부’라는 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근로유능력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실시하면서, 공공부조에 안주할 위험을 방지하고 아울러 적극적으로 생계보호에서 탈피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법 제9조 5항)하게 되었던 것이다.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생계보호 확대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른바 복지병을 예방하기 위해, 서구의 근로연계형 복지체계(workfare)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자활지원사업이 서구에서도 논란이 많은 ‘조건부 수급’을 담고 있음에도, 법률 성안 과정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부가 쉽게 합의에 이르렀다. 시민단체로서는 생계보호 확대에 따른 반작용을 무마할 필요도 있었지만, 자활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반면 정부는 조건부 수급이 복지병을 예방하고, 소위 ‘놀고먹는’ 복지를 방지하는 장치로서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을 ‘생산적 복지’로 정립한 삶의질향상기획단은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복지’를 생산적 복지 3대 요소에 포함시키기에 이른다. 아울러 자활후견기관이 20개에서 161개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민간자원들이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3섹터,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 등의 논의가 붐을 이루기도 했다. 이 장에선 자활지원사업의현황과 문제점및 개선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문헌

김수현, 2001, "기초생활보장의 쟁점과 과제", 자활후견기관협회 홈페이지
김신양, 2000, "유럽 사회적 기업의 쟁점과 한국고용정책에의 함의", 자활정책연구회 발표논문
김홍일, 2000, "한국사회의 장기실업과 자활정책 : 제 3섹터를 중심으로", 전실연 발표논문.
노대명, 2000, "제3섹터와 사회적 연대의 구상", 자활정책연구회 발표논문
노대명, 2001a, "2001년도 자활지원사업의 전망과 자활후견기관의 역할", 자활후견기관장 워크샵 발표논문, 2001년 3월 27일
노대명, 2001b,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의 특성 및 욕구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01년 5월 조사결과 분석자료)
노대명, 김홍일, 김신양, 1999, [도시영세민 자활지원방안], 노동부/한국협동조합연구소
보건복지부, 2000, "2001년도 종합자활지원계획: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통한 저소득계층 자립기반 구축"
__________,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주년 보도자료"
__________, 2002,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안내]

하고 싶은 말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정리 했습니다.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

자료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활사업 #자활지원사업 #자활운영사업단 #자활후견기관 #지역사회 자활실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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