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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법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외국인 불평등, 차별, 편견 및 외국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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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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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학, 법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외국인 불평등, 차별, 편견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序 ---------------------------- 1

Ⅱ. 심리학적 문제견지.------------------ 1
1. 고정관념과 편견----------------------------- 1
2. 편견의 발생-------------------------------- 2
3. 편견의 발현 - 차별----------------------- 5

Ⅲ. 사회학적 문제견지------------------ 6
1. 종족과 인종----------------------------- 6
2. 집단 차별-------------------------------- 9

Ⅳ. 경찰활동-------------------------- 10
1.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10
2. 외국인 범죄의 실태 -------------------------- 10
3. 불법체류자의 범죄 실태와 유형------------------ 11

Ⅴ. 외국인범죄에 대한 접근방법----------- 12

Ⅵ. 외국인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시각---- 13
1. 수사의 곤란성---------------------------- 13

Ⅶ. 외국인범죄대책-------------------- 14
1. 범죄구속------------------------------- 14
2. 불법체류자 대책------------------------- 15

Ⅷ. 우리나라 현재의 관련정책------------ 16
1. 출입국 관리법-------------------------- 16
2. 체류관리------------------------------ 17
3. 불법체류자범죄의 경찰 단속활동------------ 19
4. 형사사법적 대응실태--------------------- 19
5. 국제공조체제 실태---------------------- 20

Ⅸ. 結------------------------------ 21

※ 참고 문헌-------------------------------- 21

본문내용

지금 한국 사회는 세계화시대라고 일컬어지는 현실에 서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많은 외국인을 보고 있다. 많은 외국인이 상주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는 대표적인 전형이다. 지금 우리 대학교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을 보고 있고 그들에게 배우고 또 그들도 우리들에게 배우는 현실을 볼 수 있다.

서로가 다름을 인식하고 서로 배우면서 살아가는 현실이 있는 반면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외국인뉴스가 그들이 위협요소임을 상징하고 있다. 과연 어떤 면을 받아들이고 있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무엇이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제목과 같이 그들은 불평등적인 요소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눈동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쓰는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은 이 땅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차별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그 차별로 인한 현상들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경찰청, ⌜경찰백서⌟, 2006.
앤서니 기든스 현대사회학
사회심리학의 이해 (한규석지음)~ 학지사
A study on the Judicial Settlement of Foreigner's crime 金運坤 (조선 법학논문)
외국인 노동자 범죄 실태와 대책 이윤영 (고려대학교)

하고 싶은 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범죄의 원인으로 불평등과 편견 문제가 있다. 이를 심리학과 사회학적 견지로 알아보고 우리나라 현행 법규를 통해 외국인 범죄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외국인 범죄 #외국인 불평등 #차별 #편견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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