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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보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역할분담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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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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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역할분담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건강보험의 개념
제2절 건강보험의 특성과 종류
제3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제3장 건강보험의 현황 및 역할 재정립을 둘러싼 논쟁점
제1절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제2절 민간건강보험의 현황
제3절 역할 재정립을 둘러싼 논쟁점

제4장 주요 선진국의 건강보험 사례분석
제1절 보충형 모형
제2절 대체형 모형
제3절 경쟁형 모형

제5장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제1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역할 분담 기본방향
제2절 민간건강보험의 분담영역
제3절 민간건강보험의 상품운용 방향
제4절 민간건강보험의 활성화 방안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문내용

오늘날 사회환경의 변화는 의료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약기술의 발달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경제의 성장은 국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증대 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치료중심의 의료서비스를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화된 의료서비스로 전환시켰고, 이에 적절한 의료보장에 대한 필요성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료비의 증가는 급증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적자 및 국민의 보험료 부담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민의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보험료 부담에 대한 한계는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며 결국은 1977년 이후 근 30년간 유지되어 온 국민건강보험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제도를 위기로 보는 이유는 단순히 재정의 적자라는 사실 이외에 잦은 의료보험관련 이해 집단간 충돌, 파업, 도덕적 해이의 만연,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 등으로 제도로서 갖추어야 할 일상적 자동 안정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외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면서 보건 및 의료의 효율성 및 보장성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제도적 위기에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전반적 개혁을 통하여 유지가능한(sustainable) 제도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효율화와 함께 전체 국민의료시스템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은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반면에 민영보험업계에서는 실손형 건강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건강중심으로 보장성이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민간건강보험의 활성화가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함은 물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민간건강보험의 필요성은 과거 보험산업의 입장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불충분한 보장을 보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건강리스크로부터 안정감을 제공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성장영역을 구축하자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즉,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에 대응한 WTO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도 의료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고, 주변국에 의료허브가 활성화되어 의료수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도 의료허브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서 나오고 있다. 의료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되던 의료공급기관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적정한 수준의 수가를 보장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간건강보험의 활성화 논의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재정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역할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역할분담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여 이를 통해 효율적인 의료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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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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