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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저출산] 저출산의 원인 분석과 출산장려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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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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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 저출산의 원인 분석과 출산장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이해
1. 소득과 출산력간 상관관계이론
2.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Ⅲ. 저출산의 원인 분석
1. 인구학적 요인
2. 사회적 요인
3. 정책적 요인
4. 가족 및 개인의 요인

Ⅳ. 저출산 출산 장려 활성화 방안
1.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노동에 대해 법률적 명시를 통해 인정 및 세금우대조치
2. 임신여성에 대한 우대정책 마련
3. 산모수첩과 임신여부 확인 기구의 활용과 육아 제도 안내를 위한 제도 마련
4. 산전휴가 및 육아 휴직을 지키거나 그렇지 못한 회사대상의 법제규제 및 포상
5. 캠페인과 포스터 표어의 정책적 홍보 필요
6. 쉼터개발
7. 공공 건물 적극활용 및 육아의 공공성 확보
8. 24시간 육아 시설의 확충
9. 산부인과 및 소아과 보육시설의 연계를 통한 육아보육 시스템 구축
10. 아이를 입양한 가족에게는 단기간 세금 감면조취 및 혜택 확대 필요
11. 제대혈의 보관
12. 제왕절개 수술시 맹장 수술비용을 국가가 지불
13.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를 철폐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가족계획 사업을 주축으로 한 인구억제 정책을 병행 실시하여 선진국에서는 200-300년에 걸친 산업화를 불과 30-40년 만에 달성하여 선진국의 경제 수준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100여 년에 걸쳐 이룩한 출산 전환 정책을 불과 2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료하여 이제는 도리어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4년에는 인구대치 수준(replacement level)인 2.1명에 도달하였고, 1987년에는 1.6명 수준까지 낮아졌으며, 1993년에는 1.75명으로 늘었다가 1999년에는 1.42명으로 급격히 하락해서, 2000년에는 1.47 명으로 약간 높아지긴 했지만, 2001년에는 다시 1.30명으로 더 낮아졌으며, 2003년도에는 1.17명까지 떨어져 세계 최저 수준에 도달하였다. 우리나라의 최근 합계 출산율 경향은 급격한 하락과 점진적 하락 그리고 점진적 상승이 혼재하여 나타나는 하락과 상승의 반복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나 상승 추진력보다 하락 추진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 출산 경향이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단기간에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난 2001년 세계 최저수준인 1.30명을 기록한 이후 인구정책의 방향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감면하고 출산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ꡐ저 출산에 대비한 인구 및 가족 지원 종합대책ꡑ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수 십년 간 유지해온 인구억제정책을 포기한 뒤 출산장려 쪽으로 정책 방향을 공식 선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인구억제 정책이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인하여 출산아동이 노동인력이 되기까지의 20여 년 동안에는 오히려 유소년에 대한 부양 부담이 증가되며, 앞으로 예견되는 노인 부양부담까지 고스란히 분담해야 하는 노동인구 층의 부양부담 증대, 향후 남북 통일 이후에 북한 유휴인력의 유입 내지 흡수 대책의 필요성, 그리고 여성인력의 좀더 적극적인 활용의 필요성,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 인구비율 등을 들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여성계의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은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활성화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서 노동인구 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낮은 사망률에 의하여 노인 인구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노동인구의 노인인구 부양 부담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될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로는 인구수에 의한 경제강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인구수가 많을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산업인력의 부족현상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저출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저출산의 원인 분석결과 저출산의 원인과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저출산 출산장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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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임태희,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실태와 향후 미래의 모습”, 국회의원과 대학생들이 함께 만든 정책 자료집, 2005
여성부, ‘저출산수준 지속화에 따른 21세기 여성정책방향’, 2001
윤옥화,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출산장려 활성화 방안”,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8
은기수, ‘출산율 추이와 그 변화와 원인’, 제10차 여성정책포럼, 2002
이지평,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안”, LG경제연구원, 2005
이현승, 김현진,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2003
장영식 외,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1999
통계청, 각 년도 인구통계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 추진체계 수립 연구”, 2003
한영자 외, “1996년 영아사망율 및 후기주산기 사망률의 수준과 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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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및 각주 확실히 달았습니다.

#저출산 #저출산 원인 #출산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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