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생명윤리의 정의
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Ⅲ.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 생명윤리법 개정안
Ⅳ. 생명윤리법 주요 쟁점
1. 인간복제
2. 인간배아연구 허용범위
3.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보호
Ⅴ. 생명윤리법 관련 판례 소개
1. 난자매매 알선 브로커 집행유예 (2005.12.15)
2. 난자매매 알선 브로커 집행유예 (2006.1.14)
Ⅵ. 결론
Ⅶ. 참고문헌
생명윤리는 1970년대, 생명과학, 생물학, 의학, 농학 등의 분야에서 일어난 기술상의 진보로 인하여 새롭게 대두된 학문분야이다. 생명윤리 또는 생명윤리학(bioethics)은 인간 및 동식물의 모든 생명과종에 인간의 개입으로 인한 가치평가 및 윤리적 문제를 고찰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생명윤리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70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포터(Van Rensselear Potter)에 의해서였다. 이 용어는 1971년 네덜란드 출신 산부인과 의사이며 생리학자였던 헬레거스(Andre Hellegers)와 그의 동료들이 죠지타운 대학에 “케네디 인간생식과 생명윤리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사용되었다. 포터는 생명윤리란 “생물학적 지식과 인간의 가치체계에 관한 지식을 융합하는 새로운 학문”이라고 정의하였고, 나아가 문명세계를 개선하고 인간의 생존을 돕는 학문이라고까지 정의하게 되었다.
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발전하는 생명과학 기술은 인류를 괴롭혀온 난치병들을 퇴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으나, 동시에 인류가 이제까지 접하지 못한 생소하고도 어려운 윤리, 안전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과정에서 파생되는 일반적인 윤리 안전문제를 비롯하여 배아의 파괴를 수반하는 연구의 윤리문제, 복제인간의 출현 가능성, 개인 유전정보의 누출 ․ 남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와 인권 침해문제, 유전 정보의 상업화 내지 유전정보에 의한 고용 ․ 보험 차별 가능, 유전자 치료의 안전 문제 등이 그것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생명윤리관련법안 쟁점검토, 국회사무처 법제실(2002)
허점도,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 대학원(2004)
한성구,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 있어서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2004)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법 개정안 등 심의, 보건복지부(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