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론] 바이오 디젤 문제에 관한 포획이론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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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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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정책론] 바이오 디젤 문제에 관한 포획이론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연구목적
포획이론
1. 포획의 개념
2. 포획의 발생 원인에 관한 기존 이론의 검토

본론
Ⅰ . 바이오 디젤이란?

1 . 바이오 디젤의 역사
2 . 바이오 디젤이란 무엇인가?
3 . 바이오 디젤의 경제적 파급 효과
4. 추진과정
5 . 현황

Ⅱ. 사건의 발단

1 . 산자부 공시
2 . 바이오디젤 산업 고사 위기
3 . 산자부 정책의 문제점

Ⅲ . 각 이해 당사자간의 입장사례

Ⅳ . 바이오디젤 자체의 문제

Ⅴ . 바이오디젤 개발업체간의 경쟁

결론

- 다른 나라 동향 -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 바이오 디젤 문제에 관한 포획이론 고찰 】

서론

연구목적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도쿄의정서에 의해 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이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와중에 한국 정부에서 장려한 여러 친환경적인 시책 중 바이오디젤 활성화 산업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한창 정부와 시민들의 관심을 받던 바이오디젤의 보급이 최근 들어 확연히 줄어듬 을 보고‘ 왜 바이오디젤산업이 고사했는가?’ 에 대한 궁금증으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형 정유 업체의 횡포로 중소 바이오디젤 업체가 못 견디고 사장된 줄 알았는데 연구가 진행될수록 바이오 디젤 자체의 문제와 바이오디젤 업체들 간의 과도한 경쟁, 그리고 얽히고 설키게 된 정부업체와 정유 업체에 의해 바이오디젤 산업이 흡수 되가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에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포획이론

‘포획(capture)현상’이란 공익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규제기관 또는 규제관료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소수 피 규제 집단의 이해에 봉사하거나 피 규제 집단의 선호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또는 이들에게 동정적인 입장에 서서 규제정책을 펴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경제사회발전을 주도하면서 산업정책에 크게 의존해 오는 과정에서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그 결과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이 즐비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박약하여 방치해 왔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정책의 불가피한 한 부분으로 정당화하기까지 하였다.

참고문헌

사공영호 1998 「가부장적 행정문화속의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 연구」
문화일보(‘05.12.23) : “바이오디젤 차량 ” 한파 속 시동 꺼짐 속출“
석유가스신문(‘06.12.26) : “얼어붙은 바이오디젤, 車도 멈췄다”
석유가스신문(‘06.1.25) : “바이오디젤 또 품질사고?”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23호 ,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29조
산업자원부 보도자료 : http//www.mocie.go.kr
바이오디젤 관련기업체의 홈페이지
에너지관리공단 바이오에너지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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