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론] 낙태금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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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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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정책론] 낙태금지반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낙태의 개념 정의
2. 우리나라 낙태실태
3. 우리나라의 입법현황
- 모자보건법, 형법의 낙태죄
4. 현행 입법상의 문제점
5. 낙태와 관련한 외국사례
6.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
1)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관해 권리를 가진다.
2) 부모가 바라는 아이만 태어나야 한다.
3)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4) 뱃속의 태아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5) 경제적 사유로 인한 출산 기피
6)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낙태로 인한 부작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 각종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 젊은 청소년층의 잘못된 성의식으로 인해 쉽게 낙태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쉽게 성관계를 맺은 후 양육 할 능력이 되지 않은 10대 혹은 20대 젊은이들은 낙태를 선택하거나 사회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아 유기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성문화는 어디쯤일까 한국 청소년들의 성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아르바이트 천국이란 사이트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원나잇 스탠드가 가능하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무려 59%나 차지하였고 성관계 경험이 있느냐의 질문에는 56%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동거문제에 대해서는 57%가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 물론 이 모든 대답이 나쁘다는 것만이 아니다. 단지 이러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성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낙태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김지영, “한국 기혼여성의 낙태 특수성에 대한 고찰”,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2. 도미향, 김형희, “청소년의 낙태의식과 태도에 관한 복지적 접근”, 청소년복지연구 제6권 제2호, 2004
3. 박숙자, “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 한국여성학 제17권 2호, 2001
4. 한상운, “현행 헌법상 생명존중에 관한 연구-배아복제, 낙태, 사형, 안락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18권 제1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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