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1.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1.3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1.4 저작권법(2006)
2. DRM 기술
2.1 DRM의 정의
2.2 DRM의 주요 쟁점
2.3 DRM 서비스 흐름도
2.4 DRM 핵심 요소 기술 분석
2.5 DRM 기술의 특징 및 요구 사항
3. DRM 기술 동향 분석
3.1 국외현황
3.2 업계별 동향
4. DRM과 비즈니스 모델
4.1 DRM 기반 비즈니스 모델
5. DRM의 전망 및 시사점
1.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copyright)은 말 그대로 복사(copy)할 수 있는 권리(right)를 말한다. 즉,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권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 소설가는 원고 그대로 출판 배포할 수 있는 복제권,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서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인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또한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위에서 본바 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권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지게 된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한다.
결국,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 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 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공적 목적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비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 시사 보도를 위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저작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고형대, 박순영,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 및 인증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2.
강우준, 음악분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P2P와 DRM의 협력 모델 (The Cooperative Model Between P2P and DRM for E-Commerce of MP3),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출판부 교수논문집,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