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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의의
2. 지방경찰제도의 기본방향
1) 주민의 참여가 보장된 자치경찰
2) 국가치안력의 누수 없이 주민의 요구에 즉응하는 치안역량 구비
3) 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집행 권한 부여
4) 국가경찰과 지역치안사무를 공동수행
5) 선택적 실시의 보장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시스템 마련
7) 소요경비는 자치단체 부담 원칙
8) 시범실시
3.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1) 행정수요의 다양화
2) 지역 적합성
3)신뢰성, 민주성 확보
4) 자치단체와 경찰간의 마찰해소
5) 경찰업무의 효율성 증대
6) 정치적중립
4.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찬반론
1)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찬성론
(1) 주민 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
(2) 주민협력 활성화
(3) 효율적이고 공정한 치안행정
(4) 행정력의 향상
(5) 역할분담의 효과
(6) 경찰권의 합리적인 분권
2)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반대론
(1) 지리적 여건과 안보사항
(2) 지방정치의 폐해 및 지방세력과의 유착
(3)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및 경찰서비스의 차등화
(4) 경찰활동의 효율성 저하
5. 자치경찰제 도입과 운영에 관한 의견조사
1) 설문내용
2) 조사결과- 자치경찰제의 필요성과 이유
3)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선행조건에 대한 인식 차이
6. 자치경찰의 구성
1)도입 방안 개요
(1)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기구 창설
(2) 국가․자치경찰 이원적 운용
2) 인사권
3) 규모
4) 하는 일
5) 자치·국가 경찰의 관계
6) 운영·예산,치안서비스
7. 사무 및 권한
1) 자치경찰의 사무
2) 자치경찰의 권한
3) 자치경찰 기구 운영
(1) 조직 규모는 자치단체별 인구 규모,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교육․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강구
4) 소요예산 확보
5)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 자치경찰 상호간 협력 강화
(1)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 협력 방안
(2) 자치경찰 상호간 협력 방안
8. 지방자치 경찰제의 문제점
1) 경찰의 업무가 일반 행정체제의 부속물이 되는 감이 있다.
2) 경찰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데서 오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
3) 경찰공무원 인사에 대한 지방 정치세력의 관섭이 있다.
4) 인사정체의 경우가 심화될 것이다.
9.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의 과제
1) 비상사태시 일사분란 한 지휘와 통솔이 필요하다.
2) 경찰의 중립성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의 자립도의 확충이 시급하다.
5) 고객지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효율적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제언
1) 정부방안의 문제점
2) 효율적인 자치경찰제에 대한 제언(정부방안의 문제점과 의견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대민서비스 확보
(2)정치적 중립성 확보
Ⅲ. 결 론
우리나라는 경찰력의 분산으로 인한 안보 및 광역경찰 기능의 약화, 경찰 운영의 비효율성, 지역 간 경찰 서비스의 질적 수준 불균형 등을 이유로 중앙집권형 국가 경찰 제도를 국립경찰 출범 이래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 경찰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사회 경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주민 중심 또는 봉사 중심의 고객 지향적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단속과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자로서 안전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 전략으로 경찰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불거진 것이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인데 현재는 2007년 지방자치경찰제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실행하기 위한 검토단계에 와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도입될 지방자치경찰의 형태가 행정경찰 위주가 될 것이며, 현재의 경찰은 국가경찰 조직의 형태를 그 대로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하며, 실시 단위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기관으로 하여 부 자치 단체장 직속으로 자치경찰과를 둔다고 한다.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제는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경찰행정만큼은 아직도 국가경찰제인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어왔다.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세미나 자료, 경찰개혁위원회 공저 (1998. 12)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결과 보고서’ 세미나 자료, 경찰개혁위원회 공저 (1998. 12)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제적 고찰’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3. 12)
‘2001 논문집’ 경찰대학 中 ‘한국경찰제도의 이원화방안에 관한 연구’ 곽 훈 (2001. )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제 54회 국정과제회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9. 16)
‘「사이버 공청회」의견 수렴 결과’ 자치경찰추진팀 (2004. 11.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www.innovation.go.kr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각종 언론 발표 자료 (출처 생략)
경찰 실무관계자 인터뷰 - 경찰청 경찰혁신기획단 연구관 최영환
잘 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