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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겨영] 한미 FTA-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2/191361-0020.gif)
분야
hwpⅠ. 서 론
1. FTA의 정의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Ⅱ. 본 론
1. 한국과 미국의 관계
가. 한국과 미국의 정치, 경제적 관계
나. 미국 시장의 특징
다. 양국 교역구조 및 투자현황
2. 한ㆍ미 FTA
가. 의의 및 필요성
나. 협상과정 및 협상내용
다. 한ㆍ미 FTA 관련 쟁점사항과 대응방안
라. 경제적 파급 효과
마. 세계의 FTA 사례
3.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가.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
나. 제조업 분야의 향후 전망과 소비자 후생
Ⅲ. 결 론
1. FTA 정의
가. FTA(Free Trade Agreement)의 일반 개요
FTA라 함은 자유무역협정을 일컫는 말로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FTA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며,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을 대상으로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FTA를 체결하면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회원국내에서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가.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칠레(04.4.1 발효), 싱가포르(06.3.2 발효), EFTA(06.9.1 발효예정) 등 6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미국, 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14개국과 협상을 진행중이며, 이 중 ASEAN과는 상품분야에서 이미 협상을 타결하고 현재 서비스ㆍ투자 부문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나. 향후 주변국과의 FTA추진 계획
우리나라는 2006년 중 미국,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끌어냄으로써, 중남미(칠레), 동남아(싱가포르), 유럽(EFTA), 북미에 걸친 FTA 네트워크의 대륙별 거점 구축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과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촉진하고 한미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EU와는 현재 FTA 추진을 전제하지 않고 예비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적절한 시점에 EU와의 FTA 협상개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국과의 FTA는 농수산물 부문에서의 영향이 워낙 클 것으로 우려되어 신중한 입장에 있는 바, 금년 10월 양국간 민간공동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ASEAN의 경우, 상품협상을 타결하고 지난해 말 정식 서명한 기본협정·분쟁해결제도협정과 함께 2006년 중 상품협정을 발효시키며 금년 말 협상타결을 목표로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협상 교착상태에 있는 일본과의 FTA는 일본측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냉각기를 유지하면서 “시한보다는 결과” 위주로 협상한다는 입장이다.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는 2006년 초 협상을 개시하여 총 3차례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중남미 최대의 지역공동체인 MERCOSUR와는 2006년 중 무역협정(TA)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코자 한다.
FTA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경제의 한 흐름이다. FTA가 무엇인지, 현재 우리나라는 FTA를 어떻게 어디와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우리는 세계경제의 중심축인 미국과의 FTA에 앞서 한미 관계, 한ㆍ미 FTA의 협상내용과 경제적 영향과 우리나라 제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FTA의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생각과 미래 지향적인 시각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