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경찰학, 형법, 형소법]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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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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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경찰학, 형법, 형소법]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소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공개제도
2.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정법안

Ⅲ.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
1. 명예형(치욕형)으로서 형벌
2. 보안처분적 성격
3. 형벌성 부인

Ⅳ.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논란
1. 신상공개는 이중처벌인가?
2. 인격권 제한의 한계로서 과잉금지원칙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작년 동네 신발가게 주인이 용산초등학교 허모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여 그 시신을 불태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주도에서 실종되었던 양지승양이 전과 21범인 이웃남자에 의해 성추행 및 살해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미성년자 특히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및 신상공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이 실렸고, 결국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법안이 2007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안이 2008년 2월부터 시행되면 청소년을 둔 부모는 누구나 관할 경찰서에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이름과 주소, 나이, 직업, 사진은 물론 차량번호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침해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학계는 물론이고, 2002년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청소년성매매범의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3년 6월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약 3년에 걸친 위헌 논란에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의견이 위헌견해를 펼쳤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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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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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최근 논문으로 2007년 개정법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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