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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 도시의 주택문제와 대책방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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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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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행정] 도시의 주택문제와 대책방안go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론
1장. 주택문제의 인식과 주택정책
제 1절 주택문제의 인식
1) 주택공급의 불균형적인 배분
2) 불량주택의 상존
3) 주택가격의 상승과 주택유지능력(Affordability)
4) 주거지분리와 차별(Job -Housing Balance 문제)
5) 주택금융 및 주택보조금 수혜대상
6) 지역주택시장과 불공정거래
7) 특수집단의 주택문제
9) 불량촌 재개발
제 2절 주택연구의 제접근
1. 주택연구와 관련분야
2. 주택연구의 제접근
1) 생태학적 접근
2) 신고전주의적인 접근방법
3) 제도적인 접근방법
4) 맑스주의적 접근
3. 주택정책과 사회사상
1) 공리주의 (utilitarianism)
2) 사회적의 사상과 마르크스주의
3) 사회민주적인 접근방법
2장. 주택재개발 사업
1절. 재개발사업의 종류
1) 도심재개발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공장재개발사업
2절. 재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의
3절. 주택재개발 사업의 종류
1. 사업방식에 의한 분류
(1) 전면재개발 또는 철거 재개발(Redevelopment)
(2) 수복 재개발(Rehabilitation)
(3) 보존 재개발(Conservation)
(4) 개량재개발
(5) 순환재개발
2. 사업시행주체에 의한 분류
3. 기타 분류(서울시의 분류)
(1) 합동재개발방식
(2) 자력재개발방식
3장. 주택문제와 국토균형발전
1. 주택문제와 주택정책
2. 주택의 질적인 문제
3. 주택과 지역발전
4장. 도시주택난의 해결 방안
1) 도시주택난의 해결방안
가) 공동주택건설
나) 임대주택보급의 확대
다) 택지개발의 확대
라) 주택금융지원 확대
마) 주택기술의 개선
2) 도시주택의 관리방향
가) 지방중심적 주택정책의 채택
나) 주민 주택소요와 주택수요의 파악
다) 커뮤니티와 주거조건(residential neighborhood)의 중요성 인식
라)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재개발
마) 밀도, 주택형태, 신시가지 등의 개발에 있어서 고려사항
5장. 정책과제
1) 최저주거기준 지표 설정의 필요성
2) 최저주거기준의 활용
3) 한시법의 법적인 정비
4) 도시토지이용의 합리화
5) 주택공급의 배분적 형평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주택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인간생활의 휴식처가 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민생 안정과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즉, 주택은 인간 생활의 기본요건이고 사회와 국가의 기초단위가 되는 가정생활의 본거지일 뿐 아니라, 주택상황은 그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되기도 한다. 더욱이 주택은 인간생활의 필수적 안식처이고 주민의 복지를 위한 기본요건임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택은 이처럼 물리적 주거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주택문제를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상호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주택문제를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 현대복지국가에서 주택은 단순한 거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린지역, 도시서비스에서의 접근성, 거주자의 사회적 위치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에 급격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의 과정 속에서 심각한 주택문제를 겪게 되었다. 국민소득의 증가, 인구의 도시 집중, 핵가족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도시지역에서는 만성적인 주택 부족난이 발생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200만 호 주택건설 등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에 힘입어 2002년에는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빈집은 2000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4.5%에 달하는 약 51만 호에 이르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과거처럼 문제가 절대적인 주택 부족난에 기인하는 것인 아니라 초저금리와 같은 시장 외적 환경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주택보급률이 110%가 넘는 미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도 최근 주택가격 폭등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주택문제는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3년 10.29 대책을 마련하였고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집값이 잡히는 듯 하였으나 서울시와 시의회가 재건축 단지에 대한 용적률 및 층고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재건축을 시작으로 집값은 상승 ․ 전환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6년 3.30 후속대책까지 내놓았으나 아직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실제로 3.30 대책이 나온 이후 잠시 주춤했던 강남 재건축 단지의 가격은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용웅, “지역중심의 분권형 국토발전체제 구축방안”, 국토, 2003년 3월호(통권 257 호).
이건철,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의 폐해와 과제,”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진단 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2001. 6.
박양호, 김창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국토연구원, 2002.
변창흠,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진단 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2001. 6.
정철모,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의미와 영향,”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진단 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2001. 6.
하성규, “신도시개발의 평가와 교훈.” 수도권 신도시개발에 관한 대토론회,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00. 11.
하성규, 최성연, “1980년대 신규주택 배분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3권 6호, 대한국 토도시계획학회, 1998.
하성규․허재완, “주택투자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국토계획」, 제25권 1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0.
하성규, 김재익, 도시관리론, 2004.
황희연, “수도권 신도시 무엇이 문제인가”, 수도권 살리기 시민네트워크 세미나 자료집, 2000. 10. 25.

하고 싶은 말

위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학업에 나날이 발전 있으시고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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