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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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 본론
☭. 결론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인적 결합체 또는 사법인 및 다른 공법인 구별되며, 자치단체의 구역은 바로 그 구성요소라는 의미에서 단순한 행정기관의 관할구역에 지나지 않는 국가의 행정구역과 구별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1). 법인
- 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 자치단체는 법률이 명시한 바에 따라 특별히 금지된 경우가 아닌 한 자기 책임하에 어떠한 결정과 집행도 할 수 있다.(자기책임성, 의사능력, 자기결정성)
2) 공법인(공공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적 사무, 지방적 사무를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란 의미에서 사법인과 구별되기 때문에 사법인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 통치권, 지배권을 가진다.
- 자치단체는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주민, 지방의회가 지지하지 않는 사항을 집행할 수 없다.
- 자치단체의 행위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 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를 스스로 변경할 수 없다.
-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중앙통제가 인정되며 임의해산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 본론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를 고려한 지역사회복지의 강화라고 할 때에 재정과 권한이 이양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정책 추진 형태에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는 지방분권적 정책의 추진 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