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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남북경협]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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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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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경협]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북한의 IT산업 현황
1. 컴퓨터 사용현황
2.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기구 현황

Ⅲ. 남북 IT산업 협력사업 전망
1. 북한의 IT산업육성 노력
2. 북한 IT산업에 대한 협력 전망

Ⅳ.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
1. 남북 IT기술 협력을 위한 선결조건
2. 단기적 전략 :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정보화’
3. 중기적 전략 : IT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S/W산업 발전

본문내용

북한의 IT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강성대국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북한은 IT산업을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기술협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자본과 자원이 빈약한 현실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IT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자력갱생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경제회생을 위한 최선의 대안, 전통산업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 그리고 급작스런 개혁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 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길은 IT산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IT산업은 소수의 전문기술자와 과학자 중심으로 개방의 폭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적합한 산업이다. 또한 IT산업의 육성은 정보화시대의 시대적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고,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배성인, 2001 “북한의 IT산업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ꡔ국제정치논총ꡕ. 제41집 4호(한국국제정치학회), p.2
IT산업은 미국의 ‘신경제’(New Economy)를 견인하여 장기 호황 속에 유일 초강대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경제적 토대가 되어 왔다. 작지만 강한 국가로 정평이 나 있는 유럽의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국가경쟁력의 비밀 역시 에릭슨과 노키아로 대표되는 IT기업들의 발전에 힘입은 바 크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서유럽의 병자’(sick man)로 일컬어지던 아일랜드가 연간 9%에 이르는 초고속 성장을 통해 서유럽의 ‘켈틱 타이거’(Celtic Tiger)로 거듭나는 데도 IT산업 발전을 통해서 가능했다. 아시아의 강소국으로 불리는 싱가포르와 대만도 성장의 동력은 IT산업에서 나오고 있다. 인도 역시 후진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S/W산업의 성장으로 인도 경제가 활력을 찾고 있다. 일본도 1990년대 이후 장기 불황으로 인해 ‘잃어버린 10년’을 보상받기 위해 2000년부터 새롭게 IT 혁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한국 경제 역시 IT산업의 눈부신 성장에 힘입어 세계적 IT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IT산업은 한국 경제의 선도부문으로서 연평균 18.8%의 성장률을 보였고, 2001년 IT산업의 생산은 GDP의 12.9%, 수출의 26.8%를 차지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도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 있는 IT산업의 국가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침체한 북한경제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이 IT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최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성취함으로써 자본 부족에서 기인한 ‘빈곤의 늪’(poverty trap)을 빠져 나오려는 이른바 ‘단번도약’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 당국이 경제 회생을 IT산업 발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경제의 침체 원인이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인한 자본의 감소 때문(이영선․윤덕룡 1999; 이영훈 2001; 2002)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북한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경제특구 방식의 개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남한과의 경협을 통해 남한 자본의 유입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또 핵 개발을 국제사회에 공표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보장이나 미국과의 협상력 강화를 통해 경제회생의 대외적 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경제발전의 새로운 견인차로 중공업이나 경공업과 같은 기존의 전통산업 대신에 첨단 IT산업을 선택했을까? 어떤 IT산업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있고, 그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을 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추측과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국내의 평가들은 대체로 성공과 실패, 가능과 불가능, 낙관과 비관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 IT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지나친 이분법적 시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컴퓨터화와 정보화를 추진할 만한 조건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IT에 대한 관심은 거품일 뿐이라는 ‘과소평가’는 북한이 실제로 IT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회생과 경제발전을 이루어보려는 의지가 있음을 애써 무시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IT에 대한 관심이 곧바로 당장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발전전략이라고 보는 ‘과대평가’ 역시 지금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상황과 조건 등 현실을 도외시한 지나친 평가일 수 있는 것이다(김근식 2002, 4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IT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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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북한 #IT산업 #남북경협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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