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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경영학] 대․중․소 건설기업의 균형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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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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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 대․중․소 건설기업의 균형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 론

제2장 대․중․소 건설업체의 시장 점유율 현황
제1절 한국의 대･중･소 건설업체의 시장 점유율 추이
제2절 규모별 시장점유율 특징

제3장 우리나라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 현황
제1절 지역제한 입찰제도
제2절 지역의 무공동 도급제도
제3절 등급별 입찰제도
제4절 기타 제도

제4장 외국의 정책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미 국
제2절 일 본
제3절 시사점

제5장 대․중․소 기업의 균형 발전방향
제1절 대·중·소 기업 정의 및 규모별 발주 목표치 설정
제2절 균형 발전 요소를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제3절 발주청에게 규모별 및 지역별 자료 공표 의무 부과
제4절 입찰우대(bid preference) 제도 도입

제6장 결 론

본문내용

대형업체들은 정부의 공공공사 발주 정책이 중소업체들에게 편향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중소업체들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중견 건설업체들은 IMF 외환 위기 이후 공공공사 발주 관련 제도 변화로 인하여 수주 기회가 축소되고 있다며 수주 기회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조달청이 시행하는 등급별 입찰 제도를 중견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지역 의무 공동 도급 제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건설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일정 규모 미만 공사(국가기관 공사는 50억,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244억)에 대해서 당해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건설업체 1인 이상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지역 의무 공동 도급 제도 등 우리나라의 지역별 및 규모별 균형을 위한 발주 제도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는 일부에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10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이유로 시행 범위를 축소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78억원 미만이었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가 2004년부터 50억 미만 공사로 축소되었다. 또한, 200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비서비스 부문에서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는 규제로 선정하여 폐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현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인정하여 존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역별 및 규모별 균형을 위한 제도에 관한 상반된 주장들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제한입찰과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고, 조달청 등급별 입찰 제도는 중소 및 중견업체의 수주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지역제한입찰과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중앙 대형 건설업체에 집중되기 쉬운 건설 수주 물량을 지방중소업체에 일정 부분 배분하는 효과를 가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이들 제도는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어느 누구든 제한 없이 경쟁에 참여해야만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와 같은 논쟁은 수주기회를 건설업체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경쟁하게 하는 것이 옳은 정책인지, 아니면 무제한적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옳은 정책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그러나, 효율성 측면에서 규모 또는 지역적으로 제한하여 경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무제한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규모와 지역에 따른 제한 경쟁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성이 저하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오히려 규모와 지역에 따른 제한 경쟁이 무제한적 경쟁보다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 정책이 효율적인지는 궁극적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규모별 및 지역별로 제한하여 경쟁을 하는 입찰 제도의 정당성 및 균형 발전 방안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규모별 및 지역별 수주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대형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미국과 일본과 비교하고, 규모별 시장점유율 변화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지역별 및 규모별 균형 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도와 외국의 제도를 살펴본다. 셋째, 이를 토대로 현행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를 평가하고 대․중․소 건설업체가 균형 있게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민형․김진아, 중소건설업의 경영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7.
김민형, 건설업의 비제조업 분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중소건설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8.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중소건설업실태조사․연구보고(1996년도분), 1998.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 각 연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장보고서(심규범, 독일), 200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축소에 대비한 지방․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방안, 건설산업동향, 2000.10.

北海道, 中小企業者等に對する受注機會の確保に關する推進方針, 2003년 11.
北海道, 平成16年度における「中小企業者等に對する受注機會の確保に關する推進方針」等の考え方について.
이나마치현, 공구분할발주 관련 사무 처리, 2001.
미야기현 건설공사와 관련된 경쟁입찰의 참가 등록등에 관한 규정, 2001.7.3, 미야기현 고시 제727호
일본 건설정책연구소, 건설정책 제95호, 2004.
일본 건설경제연구소, 지방공공단체 입찰 실태 조사, 2003.
ENR, “The Top 400 Contractors”, 1996 - 2005.

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건설기업 #균형발전 #균형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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