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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법학계열

[저작권보호]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 유통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냅스터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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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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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II. 저작권 보호 제도의 본질과 디지털 환경의 도전

III.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책임의 한계와 관련된 사례 및 시사점
1. 저작권 침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책임 한계와 관련된 사례
2. 사례의 시사점

IV. P2P 방식의 컨텐츠 유통과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
1. 냅스터 사례와 공정이용 조항의 해석
2. 냅스터 사례의 경우

V. 결론

본문내용

저작권 보호의 개념이 처음 법률화되었을 때 저작물의 제작, 유통은 주로 유형적 매체를 통한 일방적 방식에 불과 하였다. 정보통신네트워크의 전송 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디지털화 된 무형적 정보가 인터넷을 통하여 빠르게 이동하는 환경을 맞이하였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류는 정보의 제작, 축적, 전달, 이용 과정에서 혁신적인 편리함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전달하고 이용하는 주체 간 모두에게 새로운 규제의 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김행남․김흥수․정상기, 1997). 이러한 상황은 과거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발전이며 급변하는 기술과 이에 대응하는 법의 경계점에서 저작물의 제작자, 전달자 및 이용자들이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적법성 또는 불법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처지에 직면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박문석, 1997).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과 저작권 보호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이런 미묘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주체 중의 하나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이다. 인터넷에서 디지털 컨텐츠가 유통되는 구조를 살펴보면 가치사슬에 정보제공자, 정보전달자, 정보사용자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전달자의 역할을 하면서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제공자와 정보사용자가 서로 사이버 공간에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전달자로서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디지털 컨텐츠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전달자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사이버 공간이 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는 입장이다.
한편 정보의 바다로 불리우는 인터넷은 별칭 그대로 인류 역사 상 가장 규모가 큰 정보 공유의 장이라는 위상을 갖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의 기능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99년에 션 패닝(Shawn Fanning)이라는 미국 대학생이 만든 냅스터(Napster)라고 하는 음악파일 전송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개인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이 프로그램은 서버에 과중한 트래픽 부담을 주지도 않으며, 이용자들에게 정보의 제공자 역할과 더불어 트래픽 부담까지 모두 전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고안했다. 냅스터의 중앙 서버에 접속한 순간, 이용자들은 자신이 공개하고 싶은 파일들의 목록을 등록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록을 검색할 수 있다. 파일의 실제 전송은 이용자들간에 직접 일대일로(peer to peer) 이루어진다. 냅스터의 등장은 불법 복제된 MP3 파일의 유통과 관련하여 음반산업계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인터넷을 통한 P2P(peer to peer)라는 새로운 정보공유 방식이 기존의 저작권 보호 체계 안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 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나타나는 저작권 침해 문제 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한계와 P2P 방식의 컨텐츠 유통과 관련된 공정이용 조항 적용에 관한 문제를 고찰함에 있다.

참고문헌

김행남․김흥수․정상기(1997).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지적재산권법의 대응. 《계간저작권》 가을호.
박문석(1998).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환경 변화와 바람직한 저작권 정책 방향. 《저작권 세미나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부.
유선실(2000). MP3 서비스로 살펴본 인터넷음악산업의 현황과 전망. 《KISDI IT FOCUS 3월》. 3-19.
유의선(2000). 전자출판 저작물의 적정보호 수준. 《한국언론학보》 44-3. 222-255.
윤기호․우지숙․김병준(1999).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경제적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99-1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9).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전영표(1993). 《정보사회와 저작권》 서울:법경출판사.
정상기(1999). 《MP3 등 디지털음악저작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정상조(2000). 《인터넷과 법률》 서울:현암사.
한겨레(2001, 3.7). “냅스터, 음악파일 3일내 차단하라.”
한국일보(2001, 2.13)“냅스터 음반 무료다운로드 위법.”
허희성(1996). 뉴미디어 출현과 저작권 환경변화. 《뉴미어와 저작권》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총서.
황희철 (1996). 정보통신망 발전과 저작권. 《뉴미어와 저작권》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총서.

해외문헌

Auf Der Maur, R. (1999). Internet distribution of music performances, International Business Lawyer, 27(4). 165.
Bloom, N.A.(1997). Protecting copyright owners of digital music- no more free access to cyber tunes. Journal of the Copyright Society of U.S.A. 42

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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