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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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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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재건축의 이론적 고찰
1. 재건축의 개념 및 재개발과 비교
2. 재건축의 연혁
3. 재건축사업의 법체계
4. 재건축사업의 필요성

Ⅲ. 재건축 사업의 현황과 문제
1. 재건축사업의 현황과 변천 과정
2. 재건축 사업의 기대효과
3. 재건축 사업의 문제

Ⅳ. 외국의 재건축사례
1.사례별 개요

Ⅴ. 재건축 사업의 해결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건축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기존의 도시정비, 주거환경개선, 주택공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시정비사업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 특별시와 같이 택지공급이 부족한 대도시의 경우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주택공급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재건축 사업은 정부의 측면에서는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신규주택 공급효과 및 도시미관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도 없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 분명하다. 실제 1993년부터 서울시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이나 사업승인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80년대 초반까지 건축된 저밀도 아파트들의 건축 경과 년 수가 20년에 이르는 2000년대 초까지 초까지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 등록업자나 재건축조합의 측면에서는 사업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으며, 소규모로도 개발이 가능하고, 재개발에 비해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의무사항이 없으며, 용적률도 높아 수익성측면에서 개발이익이 높은 재건축사업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로 대변되는 우리의 국토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의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정망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재건축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여 미래의 재건축에 대비하는 관념에서 재건축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 물량 확대의 수단으로 재건축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뀔 필요가 있다.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이나 도시전체의 환경수준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고, 재건축사업의 주변지역이나 도시전체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재건축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현행 재건축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현행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재건축사업의 개선방향을 사회경제적 측면과 공간 구조적 측면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아울러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장단기적인 제도개선책을 수립하며, 이에 적절한 법령 정비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참고문헌

불량주택재개발론 김형국 나남 1998
서울시정개발연구원레포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재개발의 실상 송욱섭 학술자원공사 1999
도시공동체론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아카데미 2003
재건축사업의 제도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태 강남대 2001
재건축을 위한 주택의 평가지침 1994
서울시재건축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권영덕 정기간행물 2003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재건축 과제 박환용 정기간행물 2003
재건축의 개발이익이 미치는 개발기준의 영향에 관한 연구 백인길 1997

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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