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5/19424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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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5/194248-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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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5/194248-0020.gif)
분야
hwp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2장 이론적 고찰 2
제1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부각 2
제2절 환경문제와 시장의 실패 4
제3절 환경정책의 의의와 특수성 6
제4절 환경정책의 목표와 규제정책 수단 7
제3장 우리나라 환경규제 실태와 규제개혁 평가 9
제1절 환경규제체계 9
제2절 환경규제개혁의 추진실태 11
제3절 환경규제개혁의 평가 14
제4장 선진국의 환경규제개혁 사례분석 16
제1절 미국 16
제2절 네덜란드 17
제3절 일본 19
제4절 정책적 시사점 21
제5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규제개혁 추진방안 22
제1절 기본 추진방안 22
제2절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규제의 강화 23
제3절 환경규제의 유연화와 효율성 제고 25
제4절 환경관련 정책의 녹색화 26
제5절 환경규제 정책관련 제도의 정비 27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8
30
경제개발 초기인 1960년대와 본격적인 고도성장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성장이 최대의 사회적 관심사였지 환경이라는 요소는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다. 공장 굴뚝에서 가능한 한 많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곧 사회의 바람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성장 전략과 과정으로 우리의 자연환경은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들어와서는 심각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우려로 환경청이 설립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여러 가지 환경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여전히 성장이라는 국가적 목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환경의 악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에 페놀사태라는 미증유의 환경오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환경문제는 마침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져 왔던 환경이 자세히 들어다보니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정부주도로 개발위주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환경오염과 파괴가 심화되자 1980년 환경청을 설립한 이래 배출허용기준, 환경영향평가 등 많은 환경규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다가 90년대 초 ‘신자유주의’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오랜 군사정권을 종지부 찍고 등장한 문민정부는 신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레이거노믹식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루지는 못하고 성급한 OECD 가입에 따른 금융개방과 외환관리 실패로 정권말기인 1997년 12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지원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가져오고 말았다.
외환 위기속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 역시 정부규제를 개혁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은 비효율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철폐하여 경제의 비효율성, 즉 고비용-저효율의 경제를 저비용-고효율의 경제로 바꾸어 국제경쟁력을 길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추진된 규제개혁은 경제규제에 있어서는 당위성과 타당성이 크다. 1960년대 이래 압축성장을 위한 발전행정의 관행에서 만들어진 많은 경제정책과 규제가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세계화된 지금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은 환경문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환경정책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외부성의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여 치유하려는 것이므로 규제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규제는 그 자체로 환경보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여야 인류가 당면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환경오염과 자원고갈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용량의 보전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문에 환경규제도 경제활동의 환경영향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의 목표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 즉 지속가능성 원칙을 도출한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환경규제개혁을 평가하여 규제개혁의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곽대종, “환경부 규제개혁 평가,” 「규제연구」1999년 11월 특집호, 한국경제연구원, 1999
구연창, 「환경법론」, 법문사, 1991, p300
국무조정실, 「행정개혁기본계획」, 국무조정실, 1998. 5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각 연도
김덕봉, “이 시대의 국가적 과업, 규제개혁-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나라경제」, 한 국개발연구원부실 경제정보센타, 1999
김진석, "환경규제의 정비", 「나라경제」, 한국개발연구원부설 경제정보센타, 1999.1
김태윤, 「규제대안 개발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9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환경법규 합리화를 위한 정책건의」, 2000
대한･서울상공회의소,「환경법규로 인한 기업애로조사」, 2000. 10
문태훈 외, “21세기 환경규제합리화방안연구: 규제의 품질향상 방안을 중심으로“, 환경부 기획관리 실, 2000. 11
문현주 외 “유연한 산업환경규제체계를 통한 환경성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박삼옥･박태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정책”,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박종훈 외 “지식기반 성장시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Ⅱ)”, 산업연구원, 2002
이병욱 외, “국제환경규제 동향 및 환경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2000
이용환, 「규제개혁정책의 논리와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1999
이정전,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0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 「정부기능과 중복규제 : 실태와 개선사례」, 2000
정회성,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환경규제정책의 발전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정회성･강철구, “종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