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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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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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필요성
1.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
2. 지방분권의 필요성

Ⅲ.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방안
1.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연계 방안
2. 자치행정 역량 강화 방안
3.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방안
4.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불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제1의 재도약을 이룩하였으나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의 침체’라는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은 인력과 자원의 유출로 발전 잠재력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1991년 지방의원 직선과 1995년 단체장 직선으로 지방자치제가 비록 그 형식은 갖추었으나, 그 동안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권한의 부족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그 스스로 내부 변화와 개혁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지방분권의 중심주체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핵심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번영하는 상생전략과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도록 하는 ‘자립형 지방화전략’이다. 정부는 분권･분산･분업의 3분 정책을 통한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비용 감축 및 지방잠재력 극대화로 국가 전체의 국가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구체적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산업의 육성과 혁신클러스터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세계화･지방화 시대에는 국가 주도적인 방식보다 지역 스스로 지역의 특성을 산업과 연계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가능하며,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방분권 강화가 바람직한 지방자치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간의 상충문제를 인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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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김원배, 2003,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접점을 찾기 위한 초보적 모색”, 국토, No.264, 안양:국토연구원.
복득규 외, 2003, 클러스터, 서울:삼성경제연구소.
염명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 국세･지방세 재분배를을 중심으로, 재정논집 2004.
정용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주성재, 2003, “국내외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의 이전사례와 시사점”, 신행정수도 건설의 쟁점과 과제 심포지엄, 대한지리학회․한국지역학회, 2003.5.16.

Norton, R.D., 1992, Agglomeration and Competitiveness:from Marshall to Chinitz, Urban Studies, No.29.
Scott, A.J. ed., 2002, Global City-Regions:Trends, Theory, Policies,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을 보면 아시겠지만 인용한 부분은 출처(각주)를 확실히 달았고요, 논문 및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확인해 보셔요~ ^^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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