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정부회계체제의 수정된 발생주의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와 비교해서 설명해 보시오go-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5/19451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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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행정학과 공공관리론 4 공통
Ⅰ. 서 론
Ⅱ. 본 론
1장. 재무회계의 개념과 현금주의 대 발생주의 및 수정 발생주의
1. 재무회계의 개념
2. 현금주의 대 발생주의 및 수정 발생주의
1) 현금주의 대 발생주의
2) 수정 발생주의
2장. 현행 정부회계의 문제점
1) 재정의 총괄적․체계적 현황파악이 곤란
2) 국가자산․부채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한계
3) 자기검증 및 회계간의 연계성 분석기능이 결여
4) 실질적․체계적인 회계처리 기준이 결여
3장. 발행주의회계도입의 필요성
1) 국가재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2) 국가재정을 미래지향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3)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기반이 조성된다.
4)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원체제 구축이 가능해 진다
4장. 정부회계 제도의 개편방향
1. 기본방향
1) 정부회계의 새로운 운영방향
(1) 장기적․미래 지향적 재정관리 기반의 조성
(2) 공공부문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유용한 회계정보의 제공
(3) 정부재정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
2) 추진과제
(1)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를 정부회계에 확대 도입
(2) 외국의 경우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
2. 세부 추진계획(안)
1) 정부회계기준의 제정
(1) 필요성
(2) 편제방식
(3) 필요성
(4) 추진내용
(5) 추진내용
(6) 도입방안
3. 정부결산체제 개편방안 보완
(1) 결산서 작성체계
(2) 조기결산제도 도입
4. 개시 재무제표 작성 및 자산부채실사
5. 관계법령 정비
6. 발생주의 회계와 재정의 건전성
1)건전한 재정운용에 도움이 되는 지표를 평가할 수 있다.
2) 재정의 중장기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3) 재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
5장. 수정된 발생주의회계에 따른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1)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수정발생주의체제의 도입
3)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개편
4) 관련전문가의 역할제고
Ⅲ. 결어(結語)
참고문헌
우리나라 정부회계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450여년 전에 유럽에서 당초 복식부기로 출발하였으나 이후에 단식부기로 변경된 "Cameral Accounting System"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대륙형 계통(Roman-Germanic Tradition)에 속하는 독일, 일본, 이태리, 북구 등 많은 나라들과 같이 현금주의,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회계시스템은 일부 복식부기 주장자의 혹평과 같은 단순히 수지 계산을 위한 회계가 아니고 수 백년 동안 정부재정의 관리도구로서 다듬어진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매우 정교한 회계시스템이다. 정부회계를 수입․지출회계 즉, 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복식부기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는 내세우기 어렵다. 예산회계 시스템 하에서는 발생주의, 수정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사용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주장의 근거가 되는 정부사업의 성과측정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도 못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자기검증의 논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재정상태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회계체제에는 발생주의, 현금주의, 수정된 발생주의가 있다. 이들 회계체제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고, 정부 재무(재정)활동 중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그리고 수정된 발생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예를 하나 이상 제시해 보시오. 또한 정부회계체제의 개혁방안으로 수정된 발생주의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와 비교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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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공공관리론 4 공통
위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학업에 나날이 발전 있으시고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