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와 이용자 중심 서비스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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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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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실천의 방법과 기술-재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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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와 이용자 중심 서비스 실천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1. 서언 -------------------------------------------- 1
2. 장애인복지 환경 변화 ---------------------------- 2
3.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제한점 -------------------- 7
4. 이용자중심 재활서비스 실천방안 ----------------- 8
가. 개별복지관 실천방안 -------------------------- 8
나. 정책차원의 지원방안 -------------------------- 10
5. 결론 -------------------------------------------- 12

본문내용

1. 서언

○ 생활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재활시설 위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방향을 선회하면서 시설 내에서의 장애인의 인권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많이 줄어들었음. 그러나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갖는 문제 즉, 서비스의 만족도, 효율성과 효과성 등은 끊임없는 논쟁거리였음. 이러한 그동안의 논의들은 이용자가 만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실현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이었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장애인 운동진영의 급격한 성장으로 이와 같은 지적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지역사회재활시설의 변화를 불러일으킴. 이를 살펴보고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자 중심 서비스 실천방안을 모색해봄

2. 장애인복지 환경 변화

○ 장애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에 이르면 과 같이 현재보다 배다 많은 770천명이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환경의 변화와 장애인의 욕구증대에 따라 장애인 복지에 대한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경기도 장애인구 추계
(단위 : 명, 매년 6월말 기준)
구분경기도전국2007년400,4392,028,2932008년441,0692,197,5412009년483,2732,369,0612010년527,0742,542,8532015년770,8213,445,893
자료 : 경기도, 경기도보건복지 10개년 발전계획, 2005

○ 첫째,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장애인 자신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기인된다고 할 수 있는 주체성과 관련된 것이며 둘째, 장애인복지 서비스 환경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서비스의 질, 이용자 만족이 강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기관의 평가가 중요시 되고 있음. 셋째, 서비스 기관의 다양화와 인프라구축을 통한 기관간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넷째, 이용자 중심주의로 장애인복지의 큰 틀이 변화하면서 종사자의 인식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가 경기도 장애인복지관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변화 내용을 자세히 보면,

① 이념과 운동으로서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확산

○ 당사자주의의 종국적 요구는 사업을 기획하고, 공급하며, 의사를 결정정하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임

○ 당사자를 보는 시각은 세 가지로 요약됨
- 첫째, 개별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집단을 당사자로 보는 시각
- 둘째, 인격체로서 존엄한 장애인 개인을 당사자로 보는 시각
- 셋째, 장애인 함께 하는 비장애인도 당사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시각
(당사자주의 자체가 이기적 발상이며, 장애인 인권과 함께 하는 비장애인을 등 돌리게 하는 편협한 이론이라고 지적함)

○ 주로 중증장애인들이 주도한 이러한 당사자주의는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음. 이것은 몇 가지의 현실적인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있음
- 첫째, 자립생활프로그램인데 장애인계의 요구로 2005년부터 정부에서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원칙은 에서 처럼 “참여”가 핵심임

나. 정책차원의 지원방안

① 지역복지 인프라 확대 구축 및 운영주체의 다양화
○ 2004년 이후 재정분권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복지지출은 최소화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올해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에서 뚜렷히 나타난 바와 같이 매칭펀드 방식이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에 소극적임. 하지만 장애인 및 가족 등의 욕구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으로 인프라는 계속 확대되어야 함. 다만 대규모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소규모로 설치하며, 운영주체도 1개 법인보다는 다양화 함으로써 참여의 폭을 넓힐 필요성이 있음.

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상시 T/F 팀 운영
○ 이용자의 욕구는 어느 지역에서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통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개별복지관의 이러한 경험을 프로그램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시 연구개발팀을 조직할 필요성이 있음. 우선 도 복지관 차원에서 이와 같은 팀을 개설하여 경기도 복지관의 공통적인 추진과제에 대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차후 활동성과를 평가한 후 방향성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치료와 전문가주의를 강요하는 평가제도 개선 및 인증제 도입
○ 현재의 복지관 평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척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여기에는 여전히 복지관이 그 설립목적에 이탈하여 장애인에 대해 아동중심의 치료와 의료적 서비스를 강요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전문가 중심의 평가방식을 적용시키고 있음. 이와 같

참고문헌

- 경기도, 경기도보건복지 10개년 발전계획, 2005
- 경기도, 2006년도 장애인복지 사업 추진안내 (재구성), 2006
-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재구성), 2006
- 보건복지부, 2005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2005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센터 시범사업 추진계획, 2005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당사자주의 대토론회 자료집, 2005
- RI KOREA, 제13회 RI KOREA 재활대회 자료집, 2005
- 권선진,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05

하고 싶은 말

특히 장애인복지관에서 변화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환경과 패러다임에 맞게 이용자 중심서비스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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