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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내용과 논란 및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검토(한국사회문제 A형)

[한국사회문제]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내용과 논란 및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검토(한국사회문제 A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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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문제]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내용과 논란 및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검토(한국사회문제 A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Ⅰ 서설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관한 고찰)

-본론-
Ⅱ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내용과 입법례 비교 고찰
1.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개념 및 실시 배경
2.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경과
　(1) 제대군인가산점제의 시행: 1961년
　(2) 문제제기 및 개혁의 시도: 1990년대
　(3)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 법률화와 여성단체의 이의 제기: 1997--1998년
　(4)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과 여당의 새로운 제안 및 시민사회의 강력한 대응:1999.12.23
3.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취지
4. 각국 군필자 지원제도 및 가산점제에 대한 입법례 비교

Ⅲ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관한 기존 논란의 찬반양론 고찰
1.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위헌설
　(1) 차별의 대상
　(2) 적용심사척도
　(3) 위헌여부 검토
2.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합헌설
　(1) 징집대상을 남성으로 제한한 병역법의 평등권침해문제의 검토
　(2) 가산점제도 합헌성에 대한 논의
　(3) 가산점제도의 차별의 대상
　(4) 정당한 차별사유 존재여부
　　1) 헌법 39조2항과 관련하여
　　2) 비례 심사 기준의 적용

Ⅳ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위헌결정의 영향
1. 헌재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2. 성대결 구도의 논쟁 속에 가려진 이중적 피해자

Ⅴ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바람직한 대안점 제시
1. 현재 시행중이거나 추진중인 보완 대책
2. 외국의 군필자 지원제도의 유형과 시사점
3. 군필자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의 기본방향
　(2)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기본적인 권익보장
　　2) 취업지원제도
　　3) 사회생활 지원제도 개선
4. 물질적인 측면의 개선방안
　(1) 현역 의무복무병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
　(2) 국가재정의 현역 의무복무자 지원예산 확충

-결론-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설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관한 고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 채용 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기존의 논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19997년 IMF국제금융체제의 도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직되고, 기업들의 신규 채용 인원감축으로 취업난이 본격화 되었다. 그 때문에 정년퇴직 시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면서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치솟았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의 응시인원이 늘어나면서 한 가지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했다. 점수 1점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군필자에게 최고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항”이 여성과 장애인등 군 미필자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급기에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급상승한 1998년 10월에 이화여대생 5명과 장애인 남학생 한명이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제대 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이 법률에 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판결을 선언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쟁은 더욱 격화되기 시작했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 찬반논쟁은 급격하게 변질되기 시작했다. 원래의 논점이 되어야했던 국가와 인권, 평등권은 사라 없어지고, 남녀 대결 구도적 양상만 남게 되어, 이 논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 이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 깊이 남아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함축적으로 나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성적 대결의 구도로 몰려 버린 것이다.
이번 군필자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읽고 먼저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거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군필자 가산점제도 논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단지 그 이후의 군필자 가산점제 논란을 결과론적으로 판단하고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의 한계점과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군가산점제 부활 논쟁을 계기로)』 / 박선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7년
2.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보호에 관한 판례와 위헌심사기준』 / 김현철 / 헌법논총
3. 『미연방대법원의 다단계심사의 도입과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결정』 / 박경신 / 헌법판례연구,
4. 『평등의 원초적 해석과 실질적 평등의 논리적 건재』 / 박경신 / 제13회 발표회 발표문.
5. 『각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 비교 연구』 / 한국보훈정책연구서(7) / 보훈연수원
6. 『군필자가산점제의 위헌결저에 대한 평가』 / 김문현 / 시민과 변호사 2000년 3월호
7. 『군경력가산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하태권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8.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제언』 / 경실련외 / (군가산점 논쟁, 어떻게 풀 것인가? - 여성·시민단체, 전문가 간담회) / 정강자 / 2000년
9.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재고』 / 한국여성학회 / (한국여성학, 제17권 1호, 5-33쪽) / 정진성 / 2001년
10. 『불평등의 재검토』 / 이상호·이덕재 옮김 / 한울 아카데미 / A. 센 / 1999년
11.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군가산점제』 / (여성과 사회, 제11호, 115-132) / 박홍주 / 2000년
12. 『세계화와 진보, 제3의 길을 넘어서』 /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제31회 계명여성학세미나 발표문 / 이정옥 / 2002년

하고 싶은 말

서론에서는 군필자 가산점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였고, 본론에서는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관한 기존 논란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며, 결론에서는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군필자 #가산점제도 #공무원가산점제도 #제대군인가산점제도 #군필자가산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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