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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경영학과- 상법] 상업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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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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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과- 상법] 상업 등기의 효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序說
Ⅱ. 商業登記의 槪要 (原則과 意義, 種類, 關聯規則)
Ⅲ. 商業登記事項과 商業登記申請節次
Ⅳ. 商業登記의 效力
1. 一般的效力
2. 特殊的效力
3. 商業登記의 公信力
4. 商業登記의 推定力
Ⅴ. 結論

본문내용

Ⅲ. 登記事項과 節次

1. 登記事項

(1) 意義
登記事項이란 商法의 規定에 의하여 商業登記簿에 登記를 하여야 하는 事項을 말한다. 즉 商業登記는 법정사항에 한하여 認定되고 登記事項이 아닌 것(예컨대 支配人의 代理權制限·個人商人의 責任財産 등)은 登記가 되어도 그 登記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種類
登記事項은 商法에서 具體的으로 정하고 있는데 一般的으로 去來上重要하고 法律的으로 意義가 있는 責任關係에 관한 事項이 많다. 이것을 크게 나누면 商人一般에 관한 사항(상호·지배인), 個人企業에 관한 事項(未成年者 또는 法定代理人에 의한 營業) 및 社會에 관한 事項(設立·資本의 增減·特殊私債의 發行·解産·淸算·合倂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絶對的登記事項·相對的登記事項
登記事項에는 商人이 반드시 登記를 하여야 하는 絶對的登記事項과 登記할 수 있는 權利가 있을 뿐이고 義務는 없는 相對的(任意的) 登記事項이 있다. 相對的登記事項에는 營業讓受人의 債務不引受의 登記(상 42Ⅱ 전단; 非訟 168 第168條(營業讓渡의 경우의 免責證書) ① 商法 제42조 제2항의 登記는 讓受人이 이를 申請한다.
② 제1항의 登記의 申請書에는 讓渡人의 承諾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67조 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承諾書에 이를 準用한다.
), 個人商人의 商號登記(非訟 164 第164條(登記할 수 없는 商號) 商號의 登記는 同一한 特別市·廣域市·市 또는 郡內에서는 同一한 營業을 위하여 他人이 登記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 등이 있다. 相對的登記事項이라도 일단 登記를 한 때에는 絶對的登記事項과 마찬가지로 그 變更이나 消滅이 있는 경우에 當事者는 지체없이 變更 또는 消滅登記를 하여야 한다(상 40 第40條(變更, 消滅의 登記) 登記한 事項에 變更이 있거나 그 事項이 消滅한 때에는 當事者는 지체없이 變更 또는 消滅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김동흠. 『(新體系實務精解)商業登記』. 서울: 육법사, 1987.

2. 전계원. 『商業登記實務講義』. 서울: 육법사, 1985.

3. 정주수. 『會社商業登記節次』. 서울: 사법행정문화원, 1998.

4. 조근태. 『小法典』. 서울: 玄岩社, 2001.

5. 최기원. 『商法總則․商行爲』.서울: 경세원, 1997.

6. 최기원. 『商法學原論』. 서울: 博英社, 1999.

7. 킹스필드사. 『킹스필드 最新判例집』. 서울: 킹스필드사, 2000.

8. http://www.scourt.go.kr/kf/html/kf211.html (2001. 4. 25)

9. http://www.online-law.co.kr/commercial1.htm (2001. 4. 25)

#상법 #각주있는 상법레포트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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