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한미 FTA 농업정책 결정과정 분석 -쇠고기 품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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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교정책] 한미 FTA 농업정책 결정과정 분석 -쇠고기 품목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문제의식 및 서론

Ⅱ . 본 론

1. 한미 FTA 쇠고기 분야 정책결정 배경

가. 체결 추진된 배경

나. 광우병에 관한 이해

다. 4대 선결조건 내용과 그 배경

라. 쇠고기 개방과 미국 국내 정치와의 연관성

2. 한ㆍ미 FTA 결정과정

가. 한미 FTA 일지

나. FTA 협상 중 쇠고기 문제로 쟁점이 된 것

다. 결정과정 분석

3. 최종 협상내용과 향후 예측

가. FTA최종 양허안

나. 한ㆍ미 FTA가 향후 한국 농업에 미치게 될 영향

Ⅲ. 결 론

Ⅳ. 제 언

본문내용

Ⅰ. 문제의식 및 서론

전 세계는 GATT 체제 이후, 발 빠르게 상호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GATT는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이다. GATT로부터 시작된 자유 시장에 대한 갈망은 1995년 WTO라는 공신력을 가진 국제 기구의 설립으로 이어지고, 현재는 DDA(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으로 이어져 전 세계는 시장 개방뿐 아니라 제 3국들의 사정을 감안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자유시장 형성을 논의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지난 6월 30일(미국시간) 한미 FTA 협정 안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장장 8차에 걸친 대장정이 마무리 되는 순간이었다. 이번 한미 FTA는 경제 제1 대국과 선진경제 11위 규모의 대한민국이 맺은 시장 개방 협정으로서 그 규모 면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미 FTA에 대한 반대여론과 시위는 거세다. 반대하는 이들 중에는 FTA자체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지만 국가 대 국가 간의 시각 즉, 미국과의 FTA이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더 크다. 다른 FTA와는 다르게 종속적이고 굴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반대주장의 예로는 졸속추진, 현상정보 미공개, 수출증대효과 미미, 미국 경제예속(51번째 주), 농업붕괴, 문화의 예속, 감기약 한 봉지에 10만 원, 공교육 붕괴, 멕시코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광범위한 시장개방과 제도개혁을 전제로 추진되기 때문에 FTA에 대해 다양한 찬반입장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상품분야는 물론이고, 서비스와 투자, 통상제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방과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많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정인교, 『한ㆍ미 FTA 논쟁, 그 진실은?』도서출판 해남, 2006
배종하 외, 『현장에서 본 농업통상 이야기』 지니릴레이션, 2006
송기호. 『한미FTA의 마지노선』. 개마고원. 2006
박상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협상』. 인물과 사상사. 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무역협회 「한ㆍ미 FTA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정책세미나, 2001. 12. 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한국개발연구원ㆍ산업연구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ㆍ미 FTA와 한국경제」 세미나, 2006.5
이혜영,「한ㆍ미 FTA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진보연대 월례토론회 발표자료, 국회도서관 회의실, 2006

국정홍보처 http://www.allim.go.kr/
농림부 http://www.maf.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산업 자원부 http://www.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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