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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경제기구] 국제 노동 기구 -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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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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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기구] 국제 노동 기구 - ILO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ILO의 성립과정과 역사적 배경
Ⅲ. 국제 노동입법기구의 발전
Ⅳ. 근대적 노동법의 성립과 그 본질
Ⅴ. 국제노동기구의 조직
1. 총회
2. 이사회
3. 사무국
Ⅵ. ILO 협약채택 절차와 주요 국제노동기준
1. 조약과 권고 - 국제 노동기준
2. 주요 내용
Ⅶ. 국제관계 패러다임과 국제기구
1. 국제제도․국제기구․국제레짐에 관한 현실주의 이론의 일반적 관점
2. 국제제도․국제기구․국제레짐에 관한 자유주의 이론의 일반적 관점
3. 국제제도․국제기구․국제레짐에 관한 구조주의 이론의 일반적 관점
Ⅷ. 사례분석
1. 강대국들의 ILO
2. 약소국들의 ILO
3. 한국에서의 ILO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1년의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2474시간으로 여전히 세계에서 최장을 기록하고 있다.2위인 체코의 2092시간과의 차이도 현격하다. 노사정위원회는 2000년 10월 주 상한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연간 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섰다.주 40시간제는 ILO가 1935년 채택한 국제규범임에도 정부가 이제서야 주5일 근로입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이하생략) 주 5일 근무 정부안 허점투성이, 대한매일, 2002년 09월 07일자
"
ILO는 1919년 베르사유조약 제13편(노동편)을 근거로 창설되었다. 1969년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으며 본부 소재지는 스위스 제네바이다. ILO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노동문제를 접수하고 있으며 일반 노동인권은 물론 강제노동 아동노동착취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해당 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하였다.
이 글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역사, 구조, 재정, 국제노동의 기준, 일반 이론, 운용원리 등을 소개하였다. 또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제관계 속에서 ILO의 역할과 국제기구의 한계를 생각해 봄으로서 기구의 발전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ILO의 성립과정과 역사적 배경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nization ; ILO)는 근로조건의 개선, 사회정의의 실현,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의 확립을 목표로 1919년 베르사이유 평화조약 제 13편에 1919년 6월 28일 서명(발효는 1920년 1월 10일)된 동 평화조약은 노동조건의 국제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상설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약안을 제 1관 노동기관으로 전술한 노동조항을 제 2관 일반원칙으로 하는 제 13편 노동(제 387조~제 427조)에 따라 ILO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 노동조항은 결사의 자유, 노동생활의 보장, 8시간 노동제, 주휴제, 아동노동의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노동감독제도의 실시와 ILO라는 노,사,정 3자구성의 노동회의 설치를 규정한 것이다. - I.L.O 국제노동기구 역사와 이론과 실체 이을용 1994년 P29 참고
의하여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표의 배경에는 영속적인 평화란, 사회정의(Social Justice) 체약국은 정의 및 인도의 감정과 세계의 항구평화를 확보하는 희망 등에 촉구됨으로써 동 전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ILO헌장에 동의한다. - ILO 헌장 전문, 단지 史회적 불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그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및 정신적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다. - Albert Thomas(ILO 초대사무총장)
를 기초로 하여 확립될 수 있으며 불공정한 노동조건은 세계평화와 그 조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1760~1830)과정에서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노동생산성과 그에 기반한 노동운동이 발전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윤극대화에 기반한 자본의 무한한 수탈논리 대공업과 세계시장의 형성 이후에 부르주아계급은 보통선거제도를 통해서 의회를 장악하고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장악하게 되면서 부르주아의 지배는 합법적인 법의 지배라는 이데올로기로 나타나게 된다. 즉 근대 대의제국가, 근대법의 법의 지배, 법치 행정, 史법권의 심사는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화 한다. 이에 따라 부르주아 지배에 대항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단합의지는 개별 국가 내에서 불법으로 간주, 탄압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앞에서 노동자 개개인의 인권과 권리가 무시되어 노동자의 인간성마저 부정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에 1864년 칼 마르크스 "노동조합은 그 당초의 목적 외에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보다 큰 목적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를 위한 중심으로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조합은 이 방식을 지향하는 모든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조는 자신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대변자이며 투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그러한 인식에 기초를 두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과 행동을 통해 아직 노동조합의 대열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결집시켜야 한다. 노조는 농업 노동자들과 같이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주의 깊게 보살피고 보호해야 한다. 이들 노동자들은 유별나게 불리한 여건 때문에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저항할 힘을 박탈당해 왔던 것이다. 노조는 또 전 세계에 대해 자신의 노력이 결코 이기주의적이고 편협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로 학대 받고 짓밟히고 있는 무수한 노동대중의 해방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Marx, 1985:192)
와 엥겔스가 중심이 되어 최초로 국제적인 노동조합의 성격을 갖는 국제노동자연맹(제 1인터내셔널)이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1889년에는 동 조직이 발전적 해체과정을 거치면서 제 2인터내셔널로 재조직되었으며, 이는

참고문헌

∙ ILO와 국제노동기준, 최준섭, 중앙경제사, 1992
∙ ILO, 이을형,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4
∙ I.L.O 국제노동기구 역사와 이론과 실체, 이을용, 1994
∙ 세계노동운동사 1, W.Z포스터, 1986년
∙ 韓國의 노동법 : 그 과거, 현재, 미래 - 韓國 노동운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맑스, 엥겔스는 법을 어떻게 보았는가?, M.Cain & A.Hunt 편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옮김, 도서출판 터, 1991
∙ ILO란 무엇인가?, 국제노동연구소, 돌베게, 1991
∙ 전후 54년만에 단죄(斷罪)받은 일왕 히로히토, 전성현, 월간중앙 2001. 01. 01
∙ 국제․지역연구 10권 1호 pp. 61-80, 정진성, 2001
∙ 국제정치 패러다임, 박재영, 법문사, 1998
∙ 민주노총, ILO 총회 참가 보고서, 윤영모, 1999
∙ 신노동 패러다임, 규제에서 협력으로, 이광택, 신동아 56호, 2001
∙ http://www.ilo.org/ - ILO 홈페이지
∙ http://www.molab.go.kr/ - 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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