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프랑스 경제 개황 및 정책방향
1. 프랑스 경제 현황
(1) 성장률
(2) 물가
(3)대외무역
(4)실업률
(5)정부재정
(6) 프랑스의 노사관계
2. 경제정책방향
(1)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2)친기업적 정책
(3)해외기업 투자 적극 유치
(4)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경제 개혁 추진
3. 프랑스의 고용제도 개혁시도 이유
(1) 프랑스의 사회모델 위기
(2)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요구
4. 논란이 된 CPE의 주요내용과 그 대체 법안
(1) CPE '최초고용계약' : contrat premire embauche
의 배경
(2) CPE의 주요내용
(3) 대체법안의 배경
(4) 대체 법안의 주요내용
Ⅲ. 덴마크 경제 개황 및 정책 방향
1. 90년대 이후의 덴마크 경제․노동시장 상황
(1) 경제 개황
(2) 노동시장 개황
2. 덴마크 노동시장의 특성
(1) 유연성
(2) 관대한 실업보상-소득안정성
3. 1994년 이후 노동시장의 개혁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1) 1994년 노동시장의 개혁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성과
4. 사회적 파트너십-덴마크의 노사관계
(1)노사관계 제도
(2) 노사관계 현황
5. 덴마크의 유연안정성-황금삼각형
Ⅳ. 덴마크 고용제도의 적용실패 이유
1. 제도의 부적합성
(1) 실업 후 복지예산의 문제
(2) 노동자-사용자-정부 관계의 문화
2. 사회의 부적합성
(3) 여론형성 기간 부족
(4) 강력한 사회적 반발
(5) 세계화, 신자유주의 물결에 반대
Ⅴ.결론
얼마 전 5월 1일은 메이데이(Mayday, 노동자의 날)였다.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의 날을 기념하고 노사화합을 염원하는 각 종 행사들이 진행됐다. 특히 유럽에서는 자국을 대표하는 꽃으로 평화적인 노동자의 날을 기념한다. 이것은 과거 전투적인 노동운동에서 화합과 평화를 다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독일은 붉은 장미를 오스트리아는 카네이션을 그리고 프랑스는 은방울꽃으로 노동절을 표현해왔다. 이 중 프랑스는 20세기 중반 양귀비에서 비정치성을 가미하기 위해 은방울꽃으로 바꾸기도 했다. 올 해 노동절에는 이 은방울꽃에 많은 사연이 있다. 바로 CPE(최초고용계약)조항 관련 프랑스 학생시위 때문이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청년실업을 타계하고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 CPE조항에 대한 반발은 예상외로 거세게 진행됐다. CPE조항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한 법안으로 26세 이하의 사원은 최초고용2년간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타겟이된 젊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보이며 대대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연일 지속된 시위는 폭력적으로 변하여 유혈사태로 번지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프랑스 정부는 결국 CPE 철회를 약속하고 변경된 대체법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사실, 이 CPE조항은 덴마크의 고용법안을 모델로 하고 있다. 덴마크의 고용법은 ‘유연안정시스템’을 표방하고 있다. CPE의 조항과 유사하게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으나 재취업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하여 현재 덴마크의 실업률은 지난 2005년 4.3%라는 유럽에서 보기 힘든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비슷한 절차와 목적을 지닌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국가가 처한 양상은 매우 다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덴마크의 법안의 실용성과 장단점을 연구하고 왜 프랑스에서는 이 법안이 통용될 수 없었는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고질적인 복지국가의 폐해를 보인 프랑스의 현재를 비판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본다.
Anne Eydoux, 「프랑스 실업보상 체계와 노동시장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4.)
정원호,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정책에 관한 고찰」 (『한국EU학회』 , 2005.)
이정원, 「국제노동동향 3 : 프랑스 ; 프랑스의 청년 및 고령자계층을 대상으로 한 1월 16일자 고용정책안」 (『한국노동연구원』, 2006.)
황준욱 「미국ㆍ프랑스의 고용창출지원 프로그램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4.)
「Focus on Denmark」(『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he Royal Dan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2.)
보도자료
이본영, 「맞춤형 재교육 ‘덴마크 모델’ 뜬다 」 (『한겨레신문』, 2006. 03. 22.)
이장훈, 「“어떤 사회로 갈 것인가” 들끓는 유럽」 (『주간조선』, 2006. 04. 06.)
손제민, 「[佛 청년들 투쟁] 해고 쉽지만 재취업 보장 ‘덴마크 모델’ 잇따라 도입」 (『경향신문』, 2006. 03. 28.)
김계환, 「노동법 개정안 둘러싼 프랑스의 시위사태」 (『Economy 21』, 2006. 03. 27.)
최연구, 「프랑스 고용법 사태의 교훈은」 (『국정브리핑』, 2006. 04. 26.)
이본영, 「 프랑스 고용모델 ‘노·사·정 책임 강조’ 」 (『한겨레신문』, 2006. 04. 10.)
류재훈, 「[2006프랑스] 한국은 프랑스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겨레신문』, 2006. 04. 16)
딘 베이커 , 「‘일자리 보호’ 둘러싼 프랑스의 전투 」 (『한겨레신문』, 2006. 04. 05.)
윤진, 「"딜레마 빠진 프랑스 실업대책" 」 (『한겨레신문』, 2006. 05. 14.)
박종세, 염강수, 「덴마크와 美위스콘신의 ‘유연+안정’ 노사공존」 (『조선일보』, 2006. 01. 03.)
전병근, 「“새 노동법 진통, 잘못된 경제교육 탓” 佛 정부 반성… ‘反시장적 경제관’ 가르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