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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연구 -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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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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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노동기구연구 - ILO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과정
1. ILO의 설립 배경
2. ILO의 설립
Ⅲ. 국제노동기구의 목적과 기본원칙
1. 국제노동기구의 목적
2.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원칙
Ⅳ. 국제노동기구의 가입과 탈퇴
1. 가입
2. 탈퇴
Ⅴ. 국제노동기구의 조직
1. 총회
2. 이사회
3. 사무국
Ⅵ.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
1.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의의
2.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법적 성질
3.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의 채택
4. 회원국의 협약 및 권고의 비준의무
Ⅶ. 우리나라와 ILO와의 관계
1. ILO 가입 및 활동
2. ILO 협약 비준
Ⅷ. ILO의 사회적 조항과 국내노동기준의 비교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
2.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
3. 강제노동의 금지 및 폐지
4. 유아노동의 금지
5.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의 금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는 최초의 국제연합 전문기구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제기구의 하나이다.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진행된 유럽 각국에서는 노동입법문제가 중요한 사회적․정치적․국제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즉, 17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각국의 공업화 과정은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극도로 무시하면서 참혹한 착취를 심화시키고 있었다. 이는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시켰고, 그 결과는 노동자의 조직화와 더불어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유럽의 모든 기득권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시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각국간의 무역이 확대되면서, 한 국가에서만의 노동조건의 개선은 노동비용과 국제경쟁력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다는 우려 때문에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제노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Ⅱ.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과정

1. ILO의 설립 배경
국제노동기구는 ‘근로조건의 개선’, ‘사회정의 실현’, ‘세계의 항구적인 평화’의 확립을 목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 파리의 베르사유 평화회의에서 체결된 파리평화조약 중의 ‘제13편 노동조항’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그러나 ILO의 설립 배경은 좀더 오랜 것이다. 이을형, 『국제노동기관(ILO)』, 숭실대학교출판부, 1994, p. 3

즉,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1760~1830년) 과정에서부터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노동운동이 발전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가 무시되어 노동자의 인간성마저 부정되기에 이르는바,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연대성이 강화되면서 국제적인 노동운동조직을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최초로 맑스와 엥겔스가 중심이 되어 1864년 결성한 국제노동자연맹(제1인터내셔널) 제1인터내셔널은 「공산당선언」(1849년)을 구체화한 조직으로서 세계 근로자들의 계몽을 목적으로 조직되었으나, 1876년 내부대립으로 해산된다.
과 동 조직이 붕괴되면서 1889년 파리에서 제2인터내셔널 엥겔스 사후 제1인터내셔널이 붕괴된 후 제2인터내셔널이 재건되었으나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조직이 결성됨으로서 코민테른과 대립하게 되었다.
이 각국의 사회당을 근거지로 한 국제적인 결합체로서 성립되었다. 그러나 동조직도 제1차 세계대전 후 붕괴되었고 1919년 레인이 조직한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 제3인터내셔널은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후 1919년 레닌을 중심으로 전세계의 혁명운동주의자들인 혁명공산당과 공산주의그룹의 국제적인 조직이었으나 1943년에 해산되었다.
을 조직하였다.
한편, ILO는 19세기말 노동자들 스스로가 인도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국제적인 조직을 형성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제1차대전 후 비로소 탄생하였다.
ILO가 탄생하기까지는 자본주의적 모순의 극복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보장에 힘을 기울인 '로버트 오웬' 로버트 오웬(1771~1858)은 아동노동의 해악을 우려하여 근로조건을 규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정의 가능성을 타개해 보려고 한 박애주의자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자본가인 오웬은 1919년 파리의 평화회의보다 약 100년전에 개최된 1818년에 개최된 신성동맹회의에 참석한 신성동맹국가들의 지배자들에게 각서를 보냈다. 그 각서에서 산업혁명이 근로자에게 끼친 결과와 그 위험을 역설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보호에 대한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협정을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웬을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일컫고 있다.
등의 선각자들의 국제적인 노력과 세계노동운동의 진전에 터 잡았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ILO의 활동은 국제적인 노동기준의 설정이라는 필요성에 의해 가맹국의 노․사․정 3자대표가 구성됨으로써 이루어진다. ILO에 있어서 3자구성의 원칙(Tripartite principle)이 채용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체결된 파리 평화조약의 노동편 기초에서 다수국의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하여 국제적인 토의를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대표자를 참석시켜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강하게 희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노사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대표도 참가하는 것이 되었다. 필라델피아 선언의 표현을 빌린다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대표자가 부의 대표자와 동등의 지위에 있어서 일반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랑스런 토론 및 대표적인 결정에 같이 참가하는 3자구성의 기관인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노동기구는 20세기 초반 산업화 과정에서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빈부 격차의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인도적인 측면)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점차 열악해지는 근로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소련에서와 같이 사회불안 내지 혁명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정치적 판단(정치적 측면), 그리고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국가나 산업은 이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 때문에 경쟁국가나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국제무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국제기준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경제적 측면) 한 국가의 근로조건 저하를 통한 덤핑은 타국의 국제경쟁력에 불이익을 초래한다.
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단행본
이을형, 『국제노동기관(ILO)』, 숭실대학교출판부, 1994.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1.

2.논문
최정섭, ‘국제노동기구와 해사분야 활동’,『해법․통상법』, 1993.
김진학, ‘국제노동기구협약과 한국노사관계법쟁점의 비교연구’,『한국노사관계학회보』,1997
황경훈, ‘국제노동기구의 사회적 조항과 국내노동기준의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1996.
신인령, ‘국제노동기구 가입과 노동법 개정’, 1996.
전광석,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국제기준’, 『강원법학』, 강원대학교법학연구소, 1998.
김연명, ‘ILO의 사회보장 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의 정비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한국사회복지학회, 1997

3.기타
연합뉴스, 2003. 6. 20.
한겨레신문, 2003. 8. 31.
중알일보, 2003. 10. 1.
주제네바 대표부(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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