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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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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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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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정책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머리말
1. 행정중심복합도시
2. 전개과정
3. 기대효과
4. 문제점

맺음말

* 참고문헌,SITE

본문내용

머리말
수도권 중심의 국토개발로 인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참여정부의 해결책이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건설이다. 현재 수도권에 밀집되어있는 정부기관의 일부를 충청권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높은 인구밀도ㆍ환경오염ㆍ혼잡한 교통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기관의 이전이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방의 고용인구를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행복도시의 목표이다.
그러나 국민들 간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자칫 행복도시의 건설이 국민의 통합을 저해할 위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행복도시의 건설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의와 전개과정을 알아보고, 건설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도시는 인구 50만 규모의 쾌적한 도시로 건설되며 기존 도시와의 연담화 우려가 없는 신도시로 개발하고 공생하고 진화하는 생태도시를 지향한다.
행정구역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일원
면적
예정지역 72.91㎢ (주변지역:223.77㎢)
지리적 특징
중심부에 운수봉(254m)이 있고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대전과 10km 거리에 위치
교통여건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및 경부고속도로가 예정지역의 동쪽을 지나가고, 서쪽으로 2009년 준공예정인 대전- 당진 고속도로가 건설중이며, 청주공항이 24km거리에 위치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현황

②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규모
-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기능 등
6개 주요 거점 기능을 고려한 분산 배치
- 인구밀도 : 순밀도-312인/ha (1ha=10,000㎡)
* 분당 614인/ha, 판교 347인/ha, 다마(일본) 367인/ha, 푸트라자야 273인/ha
- 토지 이용 계획
주거용지 16,014천㎡(22%)
상업·업무용지 1,496천㎡
산업용지 : 79천㎡
공원·녹지용지 : 38,490천㎡
③ 행복도시건설의 정책목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모범도시를 조성
복합형행정 자족도시
◇국가균형발전구심점 ◇다양한 도시기능유치 ◇질 높은 공공서비스
살기좋은 인간중심도시
◇장벽 없는 도시 ◇생활하기 편한 도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쾌적한 친환경도시
◇인간 생태환경의 조화 ◇수자원관리를 통한 쾌적성 증진
◇자원 순환을 통한 에너지 절감
품격높은문화·정보도시
◇지역문화정체성 제고 ◇특성 있는 도시문화연출 ◇U-행정도시구현
④ 행복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2. 전개과정
정부는 2004.10.21『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헌법위헌 결정된 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대안으로 삼았다. 이 특별법이 2005.11.24자로 합헌결정 됨으로써 행복도시 건설의 첫 삽을 뜨게 되었다. 행복도시의 건설계획 중 중요한 것은 4단계로 나뉜 장기적 건설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기존 신도시의 건설이 수도권 인구분산과 주택공급에 치중함으로써 나타나던 도시기반시설부족, 도시환경 및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다.
구분
내 용
년도
인구(누적)
1
준비단계
계획수립, 첫마을 사업 조성 등
기반시설, 대지조성 공사
2005-2011
20,000
2
조성단계
중앙행정부처 및
지원서비스 기능 이전
2012-2014
150,000
3
성숙단계
정부 정책수행에 따른 정부
관련 기능의 이전 완료
2015-2020
300,000
4
완성단계
행정중심복합도시완성
2021-2030
500,000

참고문헌

www.macc.go.kr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www.mppat.or.kr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조성 국제공모전
www.klcmac.co.kr 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본부
www.firsttown.org 첫마을(1st town 1st challenge)
www.auric.or.kr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건설청 전자북, ‘더불어 잘 사는 共生의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2006. 8.
대한환경공학회 창립 25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움 주제발표 논문, 2003. 5. 1
공인중개사 대전포럼 주제발표 논문, 2004. 2. 19
정정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둘러싼 쟁점과 論辨’, 사회과학논총 제26집 4호
나태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사회적 쟁점과 대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현재와 미래’, 2007. 3. 15
이태교,「토지정책론」, 법문사, 2006
주봉규, 「토지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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