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도입배경 및 역사
(2) 그린벨트 현황
2. 영국의 그린벨트
(1) 도입배경 및 역사
(2) 그린벨트 현황
3. 사례 비교 분석
(1) 런던권역과 수도권 비교
(2) 영국 그린벨트 정책의 시사점
(3) 한국 그린벨트 정책의 시사점
4. 결 론
5. 참 고 문 헌
(1) 도입배경 및 역사
1. 서울의 무분별한 비대화 문제와 결부되어 1971년 7
월 30일 처음으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고시
2. 제도 도입의 모델은 영국의 그린벨트와 일본의 근교지
대이며, 강력한 개발독재정권 아래서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개발제한구역제도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
으로 가장 강력한 토지이용규제 수단 으로 인식
3. 1980년 중반 이후 도시의 개발용지 부족으로 규제완
화론이 대두, 1990년대부터 규제완화 조치 가 나오기
시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방안 연구’ 토지공사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침’ 건설교통부
‘수도권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자료’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건설교통부
‘광역도시계획과 관리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국토연구원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활용방안’ 김현주 외 2인
건설교통부 http://www.moc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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