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의 의미, 역할, 기능과 형법의 허, 실, 문제점 및 형법개정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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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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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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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형법
1. 고전적 의미
2. 현대적 의미

Ⅲ. 상징형법

Ⅳ. 형법의 역할

Ⅴ. 형법의 기능
1. 규제적 기능
2. 보호적 기능
3. 보장적 기능
4. 사회방위적 기능

Ⅵ. 형법의 허와 실

Ⅶ. 형법의 문제점

Ⅷ. 형법 개정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험사회에서 형법적 대응방식은 전통적인 보충적․규제적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형법적 보호의 전치화와 예방적 기능의 확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전단계 범죄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은 전통적인 개인적 법익보다 훨씬 앞당겨진 보편적 법익을 인정하는 것과 전통적인 범죄유형(침해범과 구체적 위험범)의 전단계에 미치는 범죄유형으로서 추상적 위험범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전단계범죄화는 주로 환경형법, 마약형법, 경제형법, 조세형법 등의 영역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사회에 대한 대응방식으로서 전단계범죄화는 보편적 법익을 인정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익은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서 검증된 이익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법익은 전통적으로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와 같은 개인적 권리에 지향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형법에서는 사정에 따라 그와 같은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이 문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위험사회의 형법에서 법익은 훨씬 더 보편적인 것이 되고, 사회에서 개인적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하는 기능연관과 체계연관을 포괄하는 것으로 되었다. 예컨대 경제형법에서는 경제생활의 기능과 제도를 보호법익으로 인정하고, 환경형법에서는 환경 그 차체 또는 그 매개물로서 수질, 토양 그리고 대기도 보호법익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형법은 개인의 건강침해, 자유침해 또는 사회적 가치기준의 와해 등을 염려하여 특정한 마약의 거래 및 소비행위에 대해 형사제재를 가한다.
둘째, 전단계범죄화는 전통적 범죄유형의 전단계에 해당하는 추상적 위험범과 적성범을 도입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범죄유형은 예컨대 환경형법에서 무방비상태로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행위, 마약형법에서 특정한 거래구조를 구축하는 행위 내지 심지어 구입처를 탐색하는 행위와 같이 일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위험할 수 있는 행위들을 행위결과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행위와 침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거나 배제한다.
이와 같은 전단계범죄화는 법익의 보편화와 위험의 추상화라는 두 가지 방법의 결합에 의

참고문헌

○ 김형준(2000) / 형법각론
○ 보광스터디 / 형법판례
○ 송헌철(2006) / 형법신강 제3판 / 문성출판사
○ 신호진(2006) / 2005년 형법최신판례 / 문형사
○ 손동권 / 형법사례연구
○ 이재상, 김성천(2004) / 형법총론
○ 이재상(2000) / 형법총론
○ 이인규(2005) / 2005 형법보충강의안 / 유풍출판사
○ 임웅(2002) / 형법총론 / 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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