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2
2. 운하 및 한반도 대운하의 정의...2
(1) 운하란
(2) 한반도 대운하란
3.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4
(1) 예상 공사비
(2) 예상 공사기간
4. 독일의 운하...5
5. 한반도 대운하의 효과
(1)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6
(2)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8
6. 결론...11
참고문헌...14
국가의 재정의 원천은 세금으로부터 얻어지고 이는 곧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이렇게 확보된 재정으로 크고 작은 정책집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의무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제대로 된 정책집행이야 말로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의 의무이다. 지금 현 정부인 실용정부는 국가 재정을 사용해서 대규모 정책인 대운하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운하라는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제시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생긴다. 지금 현재 이에 대해 많은 찬반이 일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현 대통령의 정책에 관심이 곤두서 있는 가운데 대운하 또한 그 관심에서 예외가 아니다. 엄청난 재정의 투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기에 국민의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운하 정책집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정책의 제대로 된 검토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제 1 공약인 대운하에 관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찬반의 논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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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반도 대운하의 효과
대운하에 관한 찬반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의 중심엔 한반도 대운하가 가지는 효과에 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대운하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야 말로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보고서는 5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1)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화물운송 측면】
첫째, 동맥경화증의 경부 축에 활력을 불어놓을 수 있다. 현재 경부축 도로는 이미 포화 상태다. 철도 역시 과부화상태다. 차량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증가량 역시 심각하다. 물류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한반도대운하는 이 같은 물류 포화상태와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도로교통에 비해 5분의 1로 줄어들고 물류비용도 3분의 1이하로 줄어든다. 이미 유럽은 심각성을 인식, 주 교통정책을 육로수송에서 수로 수송으로 대체하는 '마르코폴로 플랜'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개선 측면】
첫째, 맑고 깨끗한 물을 국민들에게 공급 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뉴욕 등 대도시에서도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 한반도대운하가 완성되면 우선 수량이 풍부해진다. 수질도 크게 향상된다. 낙동강과 영산강 등 전국의 강이 청정(淸淨)하천으로 변한다. 이에 따라 수돗물 공급 방식도 기존의 하천 ‘직접 취수’에서 선진국형 ‘간접 취수’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된다. 강변여과, 인공함양 등의 방법이 도입돼 전 국민에게 생수 수준의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
○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가나다순)
추부길, 『왜 한반도 대운하인가?』, 말과창조사, 2007년.
추부길, 『운하야 놀자』, 말과창조사, 2008년.
Edgar K외,『재정학과 시장경제』, 시그마프레스, 2005년.
○ 참고문헌 (정기간행물, 가나다순)
경향신문 2006년 10월 25일자, ‘물길 프로젝트’ 이명박 “대운하 공사 4년이면 된다”
나눔뉴스 2008년 6월 13일자, “사제단 릴레이 시국 촛불 미사 열기로”
뉴시스 2008년 6월 12일자, “환경학자, 영산강 운하 타당성 없다”
머니투데이 2008년 1월 1일자 “李 당선자 측, 건설업체에 대운하 사업 참여 요청”
문화일보 2008년 2월 5일자, “맑은 물 확보·경부축에 활력”
브레이크뉴스 2006년 11월 30일자, "라인-도나우 운하와 라인-론느 운하"
여성신문 2008년 1월 18일자, "한반도 대운하…환경엔 어떤 영향 미칠까"
연합뉴스 2008년 5월 16일자, “계명대 교수 한반도대운하, 경제에 도움”
연합뉴스 2008년 6월 5일자, "대운하는 국민 불행케 할 것"
연합뉴스 2008년 6월 11일자, “후순위 밀린 대운하 어디로 흘러가나”
오마이뉴스 2006년 12월 6일자, “타당성 없다 판명된 10년 전 계획 이명박의 경부운하는 파괴적 건설”
오마이 뉴스 2006년 12월 14일자, “국민 혈세 40조원을 건 '도박' 먹는 물과 경부운하 맞바꿀 것인가”
오마이 뉴스 2006년 12월 20일자, “국운의 길인가, 뜨거운 대권욕인가 통계누락·과대추정 덧칠된 경제성 평가”
오마이뉴스 2007년 11월 23일자, "경부운하는 경운기보다 느리다"
조선일보 2008년 2월 2일자, "한반도 운하 같은 국책사업 어떻게 타당성 검증하나? "
조선일보 2008년 2월 2일자, "대운하를 왜?"
조선일보 2008년 5월 26일자, "4대강 정비계획 실체는 결국 대운하"
평화 뉴스 2007년 12월 21일자, “한반도 대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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