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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종류와 적용대상
1. 건강보험제도의 종류
2. 적용대상
Ⅳ.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
Ⅴ. 국민건강보험 종합대책의 내용 검토
1. 근거가 부족한 중기 재정 전망
2. 정부의 확실한 재정 대책은 본인부담금 인상과 보험적용 축소뿐이다
3. 재정 조달 방법이 확정되지 않는 국고 지원 50%
4.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급여제도 합리화
1)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2) 환자수에 따른 진찰료 체감
3) 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 삭제
5. 실사 강화 없는 심사강화 방안
6. 구체성 없는 약제비 절감 계획
7. 구체적 실현 계획 없는 제도 개선 방안
1) 진료비 지불방식 개선
2) 노인환자를 위한 장기요양시설 대폭 확충
3)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확충
8. 국민적 위화감을 조장하는 민간의보 도입과 임의 노인요양보험 도입
Ⅵ. 국민건강보험제도 문제점 극복 방안
1. 공공의료의 재정구조
2. 공공의료의 소유구조
Ⅶ. 국민건강보험의 쟁점 및 개혁 방안
1. 건강보험통합
2. 의약분업
3. 재정과 진료비 지불체계
4.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
5. 요양보험의 도입 논의
Ⅷ. 결론
참고문헌
건강보험의 재정적자에 대한 평가를 두고 그간 일부에서는 재정통합이 재정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할 점은 건강보험통합을 재정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는 일부의 주장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첫째, 매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에 이르는 흑자의 감소 혹은 적자의 증가가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인데, 1994년은 시기적으로 건강보험 통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둘째, 당기수지적자의 증가폭이 처음으로 증가하지 않고서 8,600억원 선에서 안정되었다. 즉, 적자가 없어진 것은 아니나 매년 추가적으로 대략 4,000억원씩 급증하던 적자폭이 1999년에 이르러 일단은 자취를 감추었음을 의미한다. 지역조합과 공․교공단의 통합이 1998년 10월에 이루어져 1999년은 1단계 건강보험 통합의 원년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자 미발생에 대해 건강보험통합이 기여했을 가능성도 있다. 즉, 1997년의 경제위기로 공교공단의 재정이 불안정해지자 지역조합과 통합함으로써 재정안정을 기한 측면도 있다.
셋째, 2001년은 적자폭의 증가율이 매우 높아서 2000년에 비해 무려 연간 1조 4천억원의 추가적자가 발생하여 당기수지적자는 2조 4천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의사파업이 2000년 12월에 끝나고 실질적인 의약분업이 2001년 1월에 시작된 점을 감안할 때, 2001년의 적자폭 증가는 의약분업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건강보험 재정추이를 살펴볼 때, 건강보험 통합은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이 아니다. 의약분업 시행 전후의 보험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의약분업이 보험급여비 증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알 수 있다. 보험급여비 실적을 비교해 보면, 이 기간동안 총급여비가 52%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세부내역별로 보면 입원진료비는 9% 증가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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