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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정부패, 공무원부정부패] 21세기 바람직한 공직자상과 공직부정부패(공무원부정부패), 공직사회부정부패(공무원부패)를 통해 본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및 올바른 공직윤리 확립 방안 분석

[공직부정부패, 공무원부정부패] 21세기 바람직한 공직자상과 공직부정부패(공무원부정부패), 공직사회부정부패(공무원부패)를 통해 본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및 올바른 공직윤리 확립 방안 분석-3

[공직부정부패, 공무원부정부패] 21세기 바람직한 공직자상과 공직부정부패(공무원부정부패), 공직사회부정부패(공무원부패)를 통해 본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및 올바른 공직윤리 확립 방안 분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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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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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직부정부패, 공무원부정부패] 21세기 바람직한 공직자상과 공직부정부패(공무원부정부패), 공직사회부정부패(공무원부패)를 통해 본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및 올바른 공직윤리 확립 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21세기의 바람직한 공직자상
1. 능력있는 공직자
2.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
3. 책임지는 공직자
4. 개방적 사고의 공직자
5. 소관원리가 아닌 목적원리를 지향하는 공직자

Ⅲ.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의 의의와 논리

Ⅳ. 공직부패의 유형과 원인
1. 공직부패의 유형
1) 윤리 및 도덕적 부패유형
2) 권력남용형 부패유형
3) 공사무분별형
4) 개인형 부패와 조직형 부패의 유형
5) 거래형성 뇌물형
6) 중앙행정과 지방행정부패의 유형
2. 공직부패의 원인
1) 환경측면에서의 부패원인
2) 개인적 측면
3) 행정내부적 측면
4) 부패통제시스템 측면
3.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
1) 국민의식 개혁
2) 반부패 국민운동의 추진과 정부의 역할
3) 공무원의 처우개선
4) 공직부패방지제도

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실태
1. 업무처리시 금품․접대제공의 보편성
2. 부정부패 수준의 심각성
3. 부패수준의 변화
4. 추가적 지불의 필요성
5. 금품․접대제공이 미치는 영향

Ⅵ.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방향
1.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대한 규정
2. 등록된 재산에 있어서 이해 충돌 회피에 대한 규정
3. 직무, 취업, 소득 등에 있어서 이해충돌 회피에 대한 규정
4. 주식투자의 규제와 관련된 규정의 마련
5. 금지되는 선물 및 처리절차의 규정
6.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조직의 강화

Ⅶ. 올바른 공직윤리의 확립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지향하고 준수해야 할 바람직한 윤리적 기준들을 제시한 것으로서, 앞으로 공공부문의 윤리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현실의 정부(world as it is)를 규율하여 '선(good)'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미래의 정부(world should be), 즉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를 지향한다. 때문에 과거 지향적이었던 기존의 강제적 통제장치와 비교하면, 여기에서 논한 행동강령은 미래지향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가 좋은 정부인지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윤리적 정부(ethical government)'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윤리적 정부는 '공무원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윤리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정부는 외부의 압력과 통제에 의해서 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같이 공무원이 비판의 대상으로만, 개혁의 대상으로만, 수동적인 존재로만,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된다면, 윤리적 정부의 지향과 구축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국민들에게도 요구되지만, 그 보다는 오히려 공무원 스스로에게 더욱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본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무원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로서 인식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동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행동강령이 공무원의 실제 행동이나 윤리성의 수준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공무원 스스로가 높은 도덕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좋은 정부가 요구하는 윤리적 공무원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노력은 비단 공무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혹은 커다란 부패행위를 저지를 경우, 혹독한 비난과 책임만을 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나아가서 공무원들과 더불어 책임있는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윤리적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자기비판과 부단한 노력이 전제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신뢰의 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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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 : 1999, 관료부패론,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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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방지대책위원회 : 1998, 공직자비리의 처벌실태 및 방지대책, 부정방지대책위원회
* 윤태범 : 2000. 효율적인 반부패를 위한 윤리적 정부의 구축방안 신뢰 시스템의 형성을 중심으로,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개소 기념 세미나 발표논문
* 윤태범 : 1998, 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와 신정부의 과제, 한국행정학회
* 윤태범 : 2001. 공무원의 직무특성별 부패가능성과 방지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 이준형 : 1998, 공무원의 직업윤리, 서울행정학회 추계세미나 발표논문
* 전수일 : 1996, 관료부패론, 선학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2002, 연차보고서
* 하태권 : 1999, 공직부패를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W. S. 사하키안 : 1993, 윤리학의 이론과 역사,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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